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6.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신고 제외이나,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은 포함위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섭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모든 기관에 대하여 일일히 답변해주시기 어려운 점 알고있으나 외부강의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관이며, 실무자로서의 판단과 강의 등을 나가시는 분들의 판단이 달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