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 와인선물 가능여부 설, 추석 명절기간 중 부서장님에게 와인선물을 할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의 선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설, 추석 등 명절기간 중 부서장님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가요? 2 8만원 상당의 수입와인인데 가능한가요? 3 와인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관련 교육컨텐츠 제작관련 정부정책에 따라 연수원에서 요청하여 사이버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연을 하는 교육컨텐츠여서 외부강의로 신고하고 어떻게 비용지급을 받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업체에서는 원고료, 동영상촬영료, 감수료, 평가문항출제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에타 국립대학의 전 총장이자 현 교수님이신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국립대학 전 총장의 경우 특별강사 2급에 적용되며,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 60만원이 외부강의 상한액 사례금 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대통령령 제32689호 내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32689호에 따르면 2. 적용기준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Q) 여기서 "강의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 질의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에 수반되는 평가문항 출제 및 채점료에 대한 사례금 또한 위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리고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조례에 의해 지급된 금품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조례에 의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고가의 금품을그 대상자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직원(대상:공무원) 대상 공모전 상품 금액 한도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 내부직원 대상으로 공모전 실시하여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경품으로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상황) 내부직원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모전 실시하여 공정한 심사 절차(심사위원 평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1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가 학부모님께 선물 가능여부 교사의 시상식에 참석하신 학부모회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님들 열 분 정도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이나 기프티콘을 해당교사가 보내도 괜찮은가요? 괜찮다면 금액제한은 얼마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공무원 학부모 대상 무료 입시설명회 개최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경찰 공무원 학부모·자녀 대상 대학교 특별전형(사회공헌자 등) 무료 입시 설명회 개최 가능 여부 -대입전문 입시 학원에서 학원 인근 경찰관 학부모 ·자녀 대상 무료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대치동 소재 대부분의 대입전문학원에서는 평소 참석대상에 제한을 두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시 교통비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 시, 교통비만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정정을 필수적으로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강의료는 바르게 기입하였으나, 교통비를 초과하여 입력하였습니다. (교통비가 실제 받는 금액보다 많게 입력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나 사례금 변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항공권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항공권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대상자 A는 대학 교원이고 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한 B회사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B회사에서 A 교원에게 해외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의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담하는지여부 00군수가 퇴임식에서 화환을 받지않고 대신 쌀을 받아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면 금품등의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님께 작은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생이고 이번 학기에 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방학 때 이 교수님과 상담을 하기로 하였는데 상담할 때 만 원이하의 먹을 거를 들고 가서 드려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설문대상자에게 기프티콘 공직자가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할 때설문조사에 응해준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발하여 기프티콘을 (아이스아메리카노 5000원정도) 사은품으로 주는 것도 청탁에 위반되는 걸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봉사 식사제공 교직이수 때문에 교육봉사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교육봉사는 학교에서 배정해줍니다. 근데 교육봉사 시 식사제공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협찬 관련 문의 공공기관 내부 체육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민간 은행에서 기관 직원(공직자) 노조에 협찬품을 제공하고(100만원 미만),노조에서 해당 협찬품을 기관 체육 행사에 경품(기관 내부 직원(공직자)들에 대한 추첨)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요?(민간 은행과 공공기관 간의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운동단체 행사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패 및 부상 수여 가능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 파주시새마을회(국민운동단체) 봉사단 발대식(2022.6.17.) 행사 시, 파주시새마을회에서 파주시장에게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 및 부상(30만원 상당)를 수여하는 것...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급공직자 제공 금품 관련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상한 제한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A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A시의 관할인 B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할 때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한다면 사례금을 받나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또는 선거 당선자에게 화환 또는 난 선물 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공무원분이나 선거 당선자분들에게 승진 또는 당선 화분(난)을 보내는 경우 얼마금액까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상급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지는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 권익위의 각종 발간자료, 간행물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이번에 질의드릴 사항은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신고기간/절차, 사례금 등은 관련 법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특정 기업 사장과 연관 재단법인 사이의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1. A라는 기업 사장이 A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한 재단법인 관계자(이사, 전무 등)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면, 어느 선까지 경조금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이 가족의 식당 개업식 광고 문자를 하급자에게 전송 1, 지방자치단체의 A 국장이 배우자(BBB)의 까페 개업식 광고 문자를 과장 이하 하급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 등 수백명에게 문자 발송2, 광고 문자 내용에 개업식 당사자 이름이 OO 카페 대표 BBB , TT 시 경제복지국장 AAA 라고 두사람의 이름을 기재===== 공무원이 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별사항 금품수수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 아니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관련하여 자주 문의 들어오는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례 1.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음식(3만원 이하)을 인근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줄려고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공무원 , 해양경찰관 등등 강철부대보고 반하게 되었는데선물 사주고 싶은데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직무관련 없으면 1회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의 대상 여부 외부강사로 서울시립대 외래연구원을 모시려고 합니다.의회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상태시고, 현재는 시립대학에서 외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단체장 임기종료시 선물 가능 여부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퇴임 즉 임기종료시 간부친목회에서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여도 청탁금지법상 위반이 아닌가요?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일에 걸쳐 같은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같은 내용의 교과를 2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5월 25일 2시간, 5월 26일 2시간' 하는 경우에'같은 내용, 같은 강사, 같은 대상자'라 하더라도하루에 모든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각각 다른 강의로 보아도 괜찮을까요?즉, 1. 날짜별로 최초1시간 +추가1시간(25일),최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의 범위와 사전허가 저는 전북교육청 소속 oo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인권강사단으로서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에 인권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oo중학교에서 인권강의 요청이 왔는데, 이 경우 외부강의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외부강의가 아니라면 사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홍보용 기념품 제작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정의로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실제 기관 홍보용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