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권리당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패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감사패의 가격도 청탁법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감사패와 함께 작은 꽃다발도 전달하고 싶은데 이 두 개의 가격이 5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에 기부물품(세탁기, 그림액자) 등 기부 관련 질의 항상 고생이많으십니다. 경찰서 협력단체 중 '경승'이라고 스님들이 계신데, 직무관련성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해당 단체 스님께서 경찰서 건물안에 세탁기 등 경찰이 필요로하는 물건과 본인이 그리신 그림작품을 기부하고 싶다고하시는데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질문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부정청탁 문의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통해 3P바인더라는 다이어리 무료나눔이벤트를 했습니다그런데 3P바인더 업체에서 연락이와서 좋은취지라며 다른 교사들 나눠주라고 다이어리 5권을 무료로 후원해주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저에게 3P바인더 교육과정 수강쿠폰(40만원상당)을 주겠다고 했는데1) 업체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금지법 징계기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2항의 위반할 경우 징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관련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소속 직원이 타 출연기관에서 의뢰받은 온라인(이메일)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서면심의 및 자문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온라인(이메일) 심사가 서면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공관 대사 및 직원의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및 직무 연관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공관 대사 및 대사관 직원(한국인 포함)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교에서 성과 공유 및 입시 홍보를 위해 외국 공관 대사 및 대사관 직원을 초청하여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또한, 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논문연구 사례비 관련 문의 지방공무원 임용 예정자입니다. 공립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사업(논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립기관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중 주제 논문 한편을 의뢰 받았는데(사례비 약 240만원, 일회 지급 예정) 논문 마감 시점은 8월이고 사례비 수령 시점은 9월 즘입니다. 만약 제가 7월 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 명의로 화환과 경조사비 지급 안녕하세요.1. 초/중/고/대학 여러 산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산하기관(초/중/고/대학)의 교직원에게 화환과 경조사비를 중복 지급 가능한지요? (예: 대학 직원 경조사에 5만원 상당의 화환과 경조사비 10만원 지출) *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직원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해외인사) 기념품 지급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지방공기업의 기념품 지급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5만원 가액 한도에서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해외사업 수주, 기술제휴, 업무 협의 등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공무직 블로그 협찬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공무직입니다 블로그에는 교육공무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아직 협찬을 받지는않았는데 협찬이 들어오면 받아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관련 문의_골프 당사는 언론사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대표자 및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당사의 대표자가 당사의 구성원(하급 직원 _ 임원 or 팀장 등)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대표자가 계산할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기관 파견공무원 영상강의 참여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직유관기관에 파견 나온 상태이며, 파견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치단체에 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된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하여 관련업무와 연관된 영상 강의제작을 위한 강의 요청을 하였을 경우, 파견공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여부 공직유관단체 소속의 직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1. 소속 의료인이 제약회사에서 주관하는 임상연구 용역에 참여하고 사례비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 용역비에 대하여 1건의 연구 사례당 20만원씩 최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 공기업에서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로 출장을 갔을 때 차량 지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출장 당사자는 해외 자회사로 공무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소재국의 운전석 위치가 국내와 반대인 문제로 출장기간동안 현지 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병원 교수 및 직원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국립대학교병원의 교수 및 일반 직원 적용 여부2. 그외 대학병원 교수 및 일반 직원 적용 여부3. 적용시 경조사비 현금의 경우 5만원 또는 화환 5만원 또는 화환과 현금을 합쳐서 1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범위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전에 학교 소속이였던 운동부가 시교육청, 시체육회, 시협회가 학교 소속 운동부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상호협력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운동부의 훈련장과 훈련시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직원들이 상사 1분께 감사패 및 선물을 드릴경우 상한선 적용여부 1. 같은 부처의 같은 실국 및 타 실국의 부하 공무원 직원들(10명)이 현금을 갹출하여 상사 공무원 1분께 감사패 제작 및 소정의 선물을 구매하여 드릴려고 합니다.2. 위의 경우, 예를들어 부하 공무원 직원들 1인당 현금 갹출금액이 5만원이하라면 약 10명의 직원들이 총 50만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가 받은 과자 천원상당의 과자를 받고그과자를 돌려주는것 외에가격을 아이에게 주어도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사에게 무료로 재능 제공해도 되나요 저는 교육 관련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저는 제 직무 특성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저의 직속 상사인 부서장이 요즘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개인적으로 부서장님을 존경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저희 부서장님 자녀에 대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이사 기관 내부 자문위원 참여에 따른 사례비 지급 관련 비상임이사가 기관 내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사례비를 받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Q. 비상임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전문분야인 공연·예술과 관련 된 자문위원으로 참여 하여 사례비를 지급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 사례비 : 기관 내 예산편성지침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인간 중고거래에 의한 금품지급의 적정성 여부 생활용품 또는 중고차 등 중고물품을 거래하려 하는데, 조직 내외의 직무관련자와 거래가 가능한가요???이 경우 거래금액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해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예시) 내 소유의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인사권자가 있는 관리자가 구매를 원함. 업체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관공서)에서 당사 제품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사은품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공공기관(관공서)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 후 구매 담당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내) 또는 저희가 제조한 상품(원가 3만원 이내)을 제공할 시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원가 기준 또는 판매가 기준 얼마까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목전지 폐기물의 사적 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교원입니다. 바쁘신데 문의드려서 양해를 구합니다.학교의 수목전지 후에, 나무 폐기물이 다소 발생하여, 폐기물 업체에 문의하니, 견적이 80만원정도 입니다.폐기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원 중에 나무가 필요(예: 장작으로 활용, 조각으로 활용)한 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관기관 공무원 초청홍보시 교통비, 숙박비 지원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기관 홍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국회 관련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현장 초청 홍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2. 해당 기관 관련 부서에 공지를 하고 공식적인 기관 홍보 행사를 시행할 경우 참석자들에게 KTX교통비, 식비 등을 일괄 제공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빙교수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초빙교수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인가요? 고등교육법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석이 일반대학의 초빙교수와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 기프티콘 문의 모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되고,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 질문 > 최근, 모바일/휴대폰 기능을 보면, "선물하기"에서 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면, <거절>을 하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배우자 금지 금품 수수 위반여부 문의 <내용> A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질문> A공직자는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알았음에도 6개월 지나서 신고를 하였고, 명품 가방도 6개월 지나서 반환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제9조제1항 지체 없이 신고 및 제9조제2항 지체 없이 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입사 동기 간 점심식사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최근 입사 동기와 단 둘이 점심식사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OO원 입사 동기, A(감사부서), B(사업부서))A의 생일 기념으로 B가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1인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감사실에 축하난, 떡선물 가능한가요?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감사실 근무자 입니다.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전보 관련 축하난 또는 떡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지방공기업 감사실 -> 감독기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축하난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적용대상편)'를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3번째 카드뉴스 내용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기존에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