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과제] 주관기관 주최 워크샵의 저녁식사 안녕하세요, 정부의 R&D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업입니다.현 과제는 4개의 대학과 2개의 민간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주관기업인 저희가 과제 진척도 점검 및 성과 확인 그리고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당일 행사를 기획중입니다. 컨소시엄은 R&D 라는 동일한 목표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명에게 선물을 각 1개 보낸 경우 선물금액이 합산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20명에게 4만원 선물을 일괄하여 각 1개씩 보낸 경우공무원등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선물을 보낸 사람은 이를 1회로 80만원을 선물한 것으로 보아2~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에 더하여 만약 20명에게 10만원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외부강의)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에 재직중인데, 연구를 위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연구자로부터 4시간가량 연구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해 준 연구자에게 지급할 사례금 상한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자문은 일대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자문활동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중 '기고'의 정의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아래 설명에서 '기고'에 출판 책가도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여기서 책자란 비영리기관에서 인쇄물 및 pdf로 발간하는 단일 책을 의미합니다.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인문사회 관련 책을 인쇄하려고 하는데요, 한 챕터를 외부 교수님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내 상급자이고 직무관련자이나 친분관계가 두터워 10만원의 경조사비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사회 상규 상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은 경조사비로 1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대 직원이 직장 내 상급자이고 직무관련자에게 현금으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사정을 고려해보니 특별히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이었는데요이 경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 선물 관련 질문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초콜릿을 직접 제작해교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위배되는지 확인 하고자 문의 드렸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날 주제가 다른 강의를 할 경우 각각 다른 건으로 볼 수 있나요? 교사가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날 6시간 강의를 하였는데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주제가 다른 강의로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럼 주제가 다른 강의마다 상한액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건마다 1,000,000원 총 3,000,000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답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적 경조사에 본인의 기관명, 직위 등을 공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보면 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의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사적 경조사(자녀의 결혼, 부모의 회갑 등)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제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법 제10조 4항에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물품 구매 관련 문의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기관에서는 정부사업 홍보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해당물품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방문하여 업무협조 및 홍보활동에 사용하고, 방문민원인에게도 배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모니터링사업 중 점심과 저녁 각각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을 위탁받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사업 내용 중 모니터링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한 기업과 농가를 방문하여 신청한 계획서 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은 5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문의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입니다.올 해 우리회사는 해외에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지사 개소식 행사를 하였습니다.한인이 많이사는 나라는 아닌 까닭에 인근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축하를 하러 왔고 그 중 한 기업에서 자신들이 제작하는 물품 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처리 중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 최근 학과 교수님께서 도서 학술부문 심사 요청을 받으셨는데, 총 1회의 심사로 1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심사방법 약4~6시간 소요, 도서 검토 및 선정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장선생님 조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교장선생님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조의금 5만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교장선생님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 권한자입니다.[질문1]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의 3항의 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신고 기관에 과태료 집행 위탁 관련 안녕하세요? 과태료 집행 위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우리 기관(공립학교)의 소속 교직원 중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 재판 관한법원에 위반사실 통보2. 관할 검찰지청의 과태료 집행 위탁(관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검사는 과태료를 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수 초빙 세미나 강사료, 선물 문의 사립대 교수님을 초빙하여 사내 임직원 대상으로 교수님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립대 교수님은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라 사례금의 시간당 한도가 100만원이며 사례금에는 강사료, 선물 등 강의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아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구청 위원회 민간위원 청탁금지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희 구청 타부서에서 문의가 와서 질문 등록합니다구청 세무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에게 부정청탁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부서 말에 의하면 1년에 수차례 위원회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업체 홍보용품 제공 안녕하세요.만약 공공기관에 외부업체(계약 관계 등)가 방문 또는 직접 기관사람이 업체로 방문할때 홍보용품 챙겨가서 줘도 되나요?공공기관이 갑이고 외부업체는 을인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외부업체에 일을 맡긴 상황)ex) 무지개업체 방문 대외홍보 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 기관 재직 중 진행한 외부강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타 기관에서 이직하신 분께서 타 기관 재직 중 외부강의를 진행하셨는데재직중이셨던 기관에 외부강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자문을 진행하셨고 자문료는 저희 기관으로 이직 후 지급받으셨다고 합니다.금액은 40만원, 150만원, 4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국립대학교발전기금재단 수당 수급 가능 여부 1. 국립대학교 총장 및 교직원(공무원 포함)이 국립대학교발전기금재단 임원(이사장 및 이사)으로 겸직하면서 각종 수당(이사회 참석 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2. 국립대학교 소속 교직원(공무원 포함)이 발전기금을 유치를 하고 그 공로를 인정되어 국립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서 기여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패 수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아이가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1년 동안 아이를 잘 돌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저도 공공기관 재직중인 상황이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2. 감사패의 금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8조 1항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있습니다.문의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대학교수 강사료 상한지급시 배차지원가능여부 -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학교수의 강사료는 시간당 100만원이 최대입니다. 이때 강사료 상한선까지 지급시 강사에게 배차지원해야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당 부서는 기업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강사들께 배차지원을 통해 안정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업 진행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현재는 개최하기 전)부처와 기관의 연관성이 있는(소관 정부부처 공무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기관이 소관 정부부처 산하 기관임)공무원이 외부위원으로 심의에 참석한다면 위원수당을 지급하는게 적정한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우수고객에 포인트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국제회의업,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매출기여도가 높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사업장 내의 상업시설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카드를 실적에 따라 제공하고자 합니다.(현금으로 전환은 불가, 외부 상업시설 등에서는 사용 불가)우수고객(사업자) 당 등급에 따라 10~30만원(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공서와 기업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 저희 관공서에서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업과 사회복지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기업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금품등을 후원(협찬)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귀 기관(청탁금지해석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신학대학교 교수가 교회 협력사역자 신분으로 설교하고 받는 보수 문의 신학대학교 교수가 목사의 신분으로 개신교 교회에서 협력사역자로 설교를 하는데직무관련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회성 외부 설교가 아니라,한 교회의 협력사역자 (신학대학교 교수이면서 목사로서 협력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로 비정기적으로 예배 설교를 합니다.교회로부터 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와 3만원 이하의 식사가능 문의 수고하십니다.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본 기관에서 위탁업체에 인쇄물을 위탁하여 제작 하였습니다. 인쇄물은 여러 기관으로 배부 된 상태이며, 대금은 지금 전 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무료로 추가인쇄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하는 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법 해석 문의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문언상 '공직자등'에 적용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2호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는것이 명백해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대한 기부에 부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