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의 제공 가능여부 공공기관(A)의 기관장이 그룹사(고객사 B,C,D)의 기관장에게 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해당 공공기관(A)은 그룹사와 동일한 공기업으로 분류 되어있으나, 사업의 일부를 그룹사(고객사B,C,D)로 부터 수주 받...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실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Weclass같이 학교에 있는 상담실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도 불법인가요.??신세진게 있어 음료와 간단한 간식거리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못받으실까요..?ᅮ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및 감독비용 지급 가능 여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문의 사항이 두가지 입니다.1. 사업 진행 중 기관의 비상임이사님이 자문회의에 참석 하였을 경우 자문회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규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용역사를 통해서 내규와 다른 금액을 지불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금 문의 조모상 부조금을 직장 상사(사기업)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금 외에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사원의 부모는 교직 공무원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에게 공용물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재직자(A)가 해당 기관과 수차례 계약을 체결했었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문제는 제공받은 자(A)가 해당 물품이 파티션(가액 3~400만원 상당)인데, 사적인 용도가 아닌 공용으로 사용한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파티션은 제공받은 자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은품 형식의 가벼운 품 - 업체를 통해 자료를 구입했는데, 사은품 형식으로 무릎담요(5천원 정도)를 보내 왔습니다. 이럴경우, 청렴(김영란 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최 행사가 청탁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속한 협회에서는 관련분야의 의견단합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관련분야 신년 하례회(간담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하례회, 떡 나눔식, 신년 덕담 등과 함께 오찬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상황이지만 참석인원은 100~150여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카카오톡 선물하기 유가증권 해당 여부 카카오톡 선물하기 관련 유가증권 해당 여부 문의사항입니다.카카오톡 선물하기 中 상대방이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이 시작되는 사항이 있는데이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식 당일 선물 안녕하세요. 1월 11일자로 졸업을 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졸업식 당일 약 37000원의 화장품을 선생님께 선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자비로 구매했고, 대가성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참고로 이 선생님은 1학년 담임, 2학년 동아리, 3학년 교과 수업을 해주셨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협회에서 상품권 수수 안녕하세요. 공기업 근무중인 사원입니다. 저는 현재 부서에서 소방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주변 다른 기업들과 함께 "OO지역 소방대책협의회"에 가입되어 회비를 내고 있고, 협의회에 저희 회사 소방담당자로는 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OO지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추진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비서실에서 근무중입니다.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1. 업무 추진비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선물 구매"2. 1인 각 1병씩 2명에게 선물 , 1병당 5만원 이하 와인 구매3.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 17조 관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EBS교재감수 시험문제출제나 감수 같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EBS교재문제 감수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의대교수님 자문계약 제약바이오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의사와 국립/사립의과대학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의사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신약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대한 조언과 의사가 갖추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서비스를 받고 자문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의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용품의 지급 관련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홍보용품을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재직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인허가, 심사, 평가 등 이해관계가 얽히는 외부위원들에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부자 또는 잠재적 기부자에게 선물 또는 화분,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저는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 대학에 후원금을 기부해주시는 기부자와 기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기부를 해주실 것 같은 잠재적 기부자를 대상으로선물 또는 화분,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요.예를 들어 선물은 홍삼정 또는 천녹정 또는 화분 또는 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가 불편한 기사를 제시하며 광고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허위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 감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허위민원제보자가 지역언론사에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그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서 회사 홍보팀장에게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홍보팀장은 언론사 대표에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간 문서처리 후 고마움의 표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지자체로 부터 협조문서(청탁금지법 제5조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받고 회신 후 지자체 담당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빵 등)을 보낸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런지요,,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고견을 어쭙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응원간식꾸러미는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2020년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중학교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5,000 미만의 응원간식 꾸러미를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학교운영위와 학부모님 대표들인데요~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저희 학교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여러가지 면에서 심리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종업식날 선생님 선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종업식날 선생님께 손편지와 직접 만든 조그마한 지점토 피규어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되는 사항일까요..? 직접 만든 물건이기도 하고, 내년에 학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모든 학사일정이 종료되는 종업식이라서 괜찮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비용에 서면심사비 포함일 경우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외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연구보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회의비에 서면심사비와 회의참석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앞서 다른분들이 문의한것을 참고하면 서면심사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저의경우 회의비에 서면심사비와 회의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신고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산학협력단 계약직(무기X) 전문위원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위원(변리사) 입니다.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직원 분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으나, 전문위원들은 2년 또는 3년 계약직으로 고용 운용되고 있습니다.이 때, 2년 또는 3년 단위 계약직 신분인 전문위원들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담임 선생님 선물 질문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학교 성적 평가도 종료되어서 연말을 맞아 1년동안 감사드렸다는 의미로 개인적으로 편지와 함께 5천원 가량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구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의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에게 소액의 물품(100만원 이하)을 전달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지자체에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참여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다수의 기관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여 과제관리기관에서는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행령, 고시, 훈령 등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작사가 군부대로 모형기념품 전달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군 차량 제작사가 해당 차량을 사용하는 군 부대로 차량의 미니어쳐 모형을 몇개 선물할까 고민 중인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금지품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이미 방사청과 계약이 끝났고 사업과 관련 없는 실제 차량 운용자에게만 부대 전시용으로 기념품을 전달하는 취지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자녀 학교 장학금기탁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해당 공무원 명의로 장학금기탁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장학금 기탁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서에 대한 기부 궁금한 사항을 올립니다우리 사회에서 소방관들이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소방서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어 확인부탁드립니드1. 소방서에 장갑등 필요한 물품을 기부한다2. 명절에 고생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여부 및 문제소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남깁니다.민간단체인 A협회의 회원사가 10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A협회는 회원사의 사업지원 등 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회원사 10개 업체는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이 회원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기간 위반 징계여부 문의 대학 내 교원들의 외부강의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현재 교원들은 외부강의를 시행한 뒤 10일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해당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에 대한 징계 법률은 따로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없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담임 선생님 선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면서 수고하셨을 담임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자 학급 학생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담임선생님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주문제작하여 학급이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