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간 위반 징계여부 문의

대학 내 교원들의 외부강의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현재 교원들은 외부강의를 시행한 뒤 10일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해당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에 대한 징계 법률은 따로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없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