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도 겸직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수개월의 계약기간이 정해진, 연구용역비를 받는)도 겸직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지난 해 정부(과기부)의 공식적으로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소속기관 추천형식에 의한 담당부서장의 분과위원으로 참여 권고에 의해 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위원회에 이사로 등재될 경우 외부강의신고 필요한가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위원회에 이사로 등재될 경우외부강의 또는 겸직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위원회 이사 자격 요건은 주민이며, 기타 전문자격 보유 요건이 없어직무관련/ 지위 직책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은 아니지만이사로 등재되어 활동비 수령 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해당여부 문의 (온라인 서면평가) 다음사항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평가방법: 서면평가 (온라인으로 진행)평가대상 : 정부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기타사항 : 온라인 서면평가 방식으로 다수가 모여 평가하지 않고 개별적 평가진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후 일괄 외부강의 신고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 해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교원의 외부강의등신고, 특히 일괄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대학기관입니다.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일괄신고를 받고 있었는데, 2020.05.27.자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외부강의등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학교로 전근을 가시는 분께 감사패를 드릴 경우 .. 본교에 근무하셨다가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아 전근가시는 교감 선생님께, 친목회(54명)에서 친목회비로 감사패를 드린다면 김영란법 및 청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쭤봅니다 .. 감사패의 금액은 5 ~ 7만원선으로, 친목회원 1인당 금액은 1,000원 ~ 1,5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간선택제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으로 주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습니다.(주20시간 근무 예 : 월요일과 화요일 8시간, 수요일 4시간 근무)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1.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하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시간당 상한액 제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립대학교인 학내 교직원 행동강령을 살펴보건대, 국립대 교수의 시간당 외부강의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행동강령 개령 업무편람(관련,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1899, 2020.05.27./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도교수 은퇴식 관련 지도교수님의 은퇴식을 앞두고 졸업한 제자들이 모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일부 제자들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있는 직장이 교수님께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제자들과 교수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이3만원을 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일괄신고 관련 문의 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외부강의등의 일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업무를 정보시스템의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일괄신고를 기능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외부강의등 신고서의 일괄신고 항목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집에 백일떡 돌려도 되나요? 남편과 저는 둘다 공무원이고 큰아이가 정부청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동생이 백일이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설기떡 하나씩(개당 천원 상당) 간식으로 드리고 싶은데 허용되나요?백일잔치는 하지 않았기때문에 답례떡은 아닙니다.다만 둘째를 낳고부터 큰아이를 잘 챙겨주지못했는데 선생님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강의시간 문의(방송프로그램 촬영시 프리젠터 참여) 외부강의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지역 문화재나 명소 촬영시 관계 공무원이 사례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찰한 업체로부터 입찰이 종료되고, 공사도 끝낸 상태에서 공기청청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청청기를 노인정에 놓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안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문의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인 문화재단 이사(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우리 구가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박3일간의 평가위원 참석 시 사례금 지급기준 판단 수고 많으세요...아래 9411번 사항과 관련하여, 재 질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ᄋᄋ시 산하 출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석시 사례금 지급판단 기준에 대하여 여쭙니다.Q1) 2박3일간의 평가위원 참석 시 1회의 외부강의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대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부행사(훈련)후 기념품 지급여부 법정의무훈련으로 내부직원(공직자 등)이 동원되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식사 및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업과 관련 없는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되나요?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시지 않고 제 생활기록부도 써주시지 않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 소정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다음 해에 수업으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뵐 수도 있고 안 뵐 수도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문의입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기준이 1시간 40만원에 초과시 최대6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나와있습니다만.혹시 강의를 1시간이 아닌 40분이나 1시간 이하로 하게 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40만원 상한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강의시간을 1시간을 채워야만 40만원 이하를 받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근가시는 교사에게 선물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수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학교 1학년 저희 담임선생님이 다음주 월요일 다른학교로 전근간다고 합니다. 다른학교로 전근 간 이후 저희 학생입장에서는 별도로 찾아뵙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질문 > 전근가시기 전 "마지막 수업날"에 학생들이 갹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계약업체 물픔기증 관련입니다. 저희는 교정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 교도작업생산 업체가 저희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망(단가, 1.000) 5000천매를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기관)이 사용할 물품이 아니라 수용자들에게 기증을 하는 물품입니다.단순히 기증만 한다면 기부금품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의료 협약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남깁니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개인 병원장과의 업무 협약 관련 문의 입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진료비 20프로 감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며,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협약 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 문의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청탁금지법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범위 및 사례금 한도 문의 제규정상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준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문의 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부 설립기관에서 저희 기관 직원에서 1회성 정책홍보용 책자에 들어갈 원고 기고를 의뢰 받았습니다.(원고 작성 기한이 없음)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상 외부강의(강의 및 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 범위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대상 범위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대1일 자문의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간의 협약식 체결 이후 기념품 교환 가능 금액 공공기관 간의 협약식 체결 이후 기념품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기념품 교환 가능한 금액 상한선 및 기념품에 대한 처리 및 보관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시 : 명함지갑(약 4만원 상당) 과 볼펜세트(5만 5천원 상당) 교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연행사 후 강연자에게 제공할 기념품 액수 가능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8월 말에 강연행사 후강연자(교내 교수)들에게 강연료 없이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액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외이사 관련문의 < 내용 > 국립대 교수님이 OOOO(주)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활동중입니다. 교수님은 OOOO(주) 민간기업과 직무관련은 크게 없습니다. . . . . . . < 질문 > 교수님은 OOOO(주) 민간기업 임직원으로서 체육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체육행사를 마치고 가장 성적이 좋은 M...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외부강의 신고여부 안녕하세요.예전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는 모여서 회의하는 형식+사례금을 받을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출장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받아도 신고대상이 아닌가요?예를들면, 타 사립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 외부심사위원을 해주시나 현 코로나19같은 상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교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교수와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명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과 직원은 법 제2조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직자입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 관련하여별표2 1호 다목에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점은행 적용기관 문의 < 내용 > 학점은행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어느정도 학점을 인정받으면,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육과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인정과 함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 . . . . . < 질문 > 학점은행 기관 즉, <학국예술원,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