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교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른 외부기관 및 업체 지원 아님)프로그램 개발이 주 목적이며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모든 사업비는 프로그램 개발 원고료로 지급되도록 되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참석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수고많으세요.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시 산하 출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평가위원으로 2박3일(합숙평가)간 참석한 경우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Q1)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사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사례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자신의 논문을 저술하기 위해 산하기관등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논문 주제는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본인과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자의 범위(판단)에 대한 질의 A와 B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A는 숙박시설의 예약과 접수를 담당하는 B에게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청탁하였습니다. B가 청탁에 응할 경우 B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A가 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무이자 금전차용 문의 < 질문 > 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알고지내던 지인이자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3천만원을 1년간 빌릴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의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자체 범위에 관하여 외부강의 등을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관련하여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외에는 모두 신고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 산하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A라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얼마 전 B라는 공공기관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OO백서(수백 페이지 분량) 책자 중 우리 기관의 2019년 한 해 동안의 업무 활동실적(20~30페이지 분량)을 원고로 집필해달라고 B 공공기관으로터 의뢰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저희는 외국계반도체회사의 한국 영업지원조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반도체회사의 한국 영업지원조직입니다.다름아니라 아래와 같은 상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배가 되는 경우인지 혹은 사전에 필요한 절차나 신고 요건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 래 -공급자: 싱가폴에 거주하는 외국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정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이전 부서 근무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 관련 외부강의를 몇차례 나간적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형식 아닌 제안서 기술평가 일반적으로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각자가 각 항목별 기준 점수에따라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면접의 경우 외부강의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답변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와 성격이 유사하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비 기자직군 적용 범위 관련 경조사비 관련 언론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김영란법이 적용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아닌 일반 관리직과 영업직의 경우도 적용대상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진로체험행사 후 사은품 학교에서 진로업체와 계약해서 진로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업체에서 미니선풍기 10개를 진로담당교사인 저에게 주고갔습니다 학교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알아서 나눠주라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해서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솔교사에게 교통비등 제공시 위반여부 < 내용 > 해외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OOO고등학교는 고2 대상으로 해외로 문화체험을 가기로 했음. 계약을 맺는 여행사-업체에서는 관례적으로 30명의 학생당 1명의 인솔교사에게 교통.숙박.식사를 무료 제공해줌. . . . < 질문 > 계약을 맺는 여행사가 30명의 학생당 1명의 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청 국공립어린이집 마스크기부 문의 1. 세종시청 충녕어린이집 보육교사선생님에게약국에서 구입한 공적 일회용 마스크를 드려도되나요?(원장제외, 마스크가 많이 남아서 드리는것...)2.세종시청 충녕어린이집 보육교사선생님에게 원생의 보호자가 직접 천으로 바느질해서 만든 천마스크를 드려도되나요?3.세종시청 충녕어린이집 보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리뷰를 위한 제품 제공(유기한 임대)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보대행사로 현재 외국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 기자들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게임용 의자 : 가격 50-60만원상당)을 한정 기간동안(5년) 대여하여 사용해 보게 하려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과 매년 재계약을 맺는 운동선수들이 지켜야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입니다. 매년 재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선수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거나 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직원 대상 회의 다과비와 식사비 대학에서 학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공동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공동체 회의를 위해 회의용 다과를 1인당 5천원 이내로 준비하고, 회의 후 식사비로 1인당 3만원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의 음식물 비용을 초과하여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서선물 동네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밤낮없이 바쁘게 일하시는것 같아(저도 도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여름이라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고 싶은데 법이 또 있어서 안된다고할까봐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 업체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대상 업체인지 해석이 어려워 확인부탁들 드립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KAI) 라는 업체가 대상인지 궁금입니다.본사는 경남 사천에 있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최대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지분율 26.41%)이라 해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은사님 주례 선물 은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 50만원 미만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은사님은 현재 중학교에 재직 중이시고 저는 포장 관련 생산 영업직을 하고 있어서 직무상 연관성은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목록 자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목록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현재 학교 및 학교법인을 제외한 다른 대상기관은 목록이 업데이트 되어 확인이 되는데,학교 및 학교법인의 최근 청탁금지 대상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 참여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이 되는지요? 지자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기계발을 하고자 뒤늦게 대학원 공부(교육학)를 시작하여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현재 수료연구생의 신분으로 있으며...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지도교수님과 함께 연구보조원 자격으로(자료 수집 분석 등) 참여를 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평가 등의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고1. (1) 특정 사업 관련 검토의견서 작성하거나 (2) 체험수기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서면평가를 하는 경우와 같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출제위원) 문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소속 공무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으로 4박5일간 요청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신고대상기관인지, 출제위원이 신고대상 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2) 사례금 상한액이 최대 60만원인데 4박 5일동안 각각 일일을 따로 따로 계산을 해도되는지 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이 외교부 직원, 대사관 직원등에게 격려금 지급 국회의원이 해외 회의 참석 또는 공식 출장 일정 이후관련 회의 또는 출장 일정을 도와준 외교부 직원이나 대사관 직원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연구직의 연구수당 수령관련 문의 우리 기관 소속으로 정부기관에 파견 된 연구원이 타 기관 연구용역 공동연구자로 참여 시, 연구용역 수탁기관으로부터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원고료, 발표 및 회의수당, 출장비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사말 관련 문의 < 질문 > 기관장 및 대학교 교수님등이 출판사 및 책저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서점에서 판매될 책에 <인사말>, <추천사>등의 글을 쓰고, 사례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사례금을 받을 경우 위반에 해당된다면, 사례금 없는 경우는 위반여부가 없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등학교 은사님께 졸업 후 거의 매년 스승의 날이면 빠지지 않고 잠깐이라도 뵈러 갔었고 제가 결혼할때에는 주례까지 서주셔서 배우자와도 인사드리고 지냈습니다.그런데 제가 교사라 청탁금지법 이후로 괜히 선생님께 누가 될까봐 찾아뵙기가 참 어렵습니다.제가 스승의 날 같은 때 3만원 미만의 선물도 하면 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에 관한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 중앙관서(A)의 소속기관(산하기관) K 직원이 중앙관서(A)의 산하기관으로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M기관에 자문활동을 할 경우, 자문료(원고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