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일비에 관한 문의)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적용기준에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도서기증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 도서관법 제2조 4호 라에 의하면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9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ᆞ시설ᆞ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외부강의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협력업체(업무관련자)에게 사례금을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와 직무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분께서 결혼하게 사람을 소개시켜주셔서그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5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제가 협력업체분께 소개에 대한 사례금을 드렸을 때에도법에 위배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 관련 문의 공공기관에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여경제지 데스크(전국 단위에서 매일 오프라인 지면을 발행하는 경제신문의 데스크)를 대상으로간담회를 하고, 1인당 4만원-5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 행사의 경우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에 관한 질문 저를 오랫동안 봐주셨던 의사선생님이 대학 병원에서 정년을 하시고 다른 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이 분의 진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축의금 관련 문의 공공기관병원장의 축의금 관련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이고보건의료노조의 간부(예) 회장,부회장) 공공기관병원장 명의로 여혼이나 자혼의 결혼식의 축의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포함 여부 및 면접위원의 직무연관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 포함 여부 및 직무연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 게시판의 글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먼저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기준의 확인을 부탁드리고,다음으로, 현재 타 기관의 면접위원을 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채용관련 심사수당 지급 시 관계자 식사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채용 관련하여 참석한 심사위원(공무원)에게 심사수당 지급 후 1인당 3만원 이내로 식사 제공까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본 기관이 '법 제2조 1호 나목(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설기관으로서 '법 제2조 1호 라목(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가 없는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교수가 외부강의를 대가 없이 하였을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 권익위에서 배포한 학교및 학교법인 메뉴얼에는 대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2020.5.2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위계에 의한 입찰심의 최근 세종충남대병원 편의시설 제안서평가 (2020년 05월 15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푸디스트라는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작년에 급식업 대기업참여제한으로 인해 한화의 계열사에서 완전매각으로 인해 푸디스트라는 회사로 독립되어 한화의 계열사에서 완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충대병원 환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등학교 김영란법 신고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 한 친구가 배즙 홍삼 등을 담은 상자를 주었고 저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3학년까지 따라와 그 선물을 준 친구 반에 수업을 들어갔고 그 친구 반에서 담당 수업을 1년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것 맞죠? 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외부강의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에 근무 중인데, 외부강의 시 복무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외부강의 출강 시에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출장으로,업무와 연관이 없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연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외부강의 시에 업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문의 늘 수고많으십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교원입니다.질의응답 게시판을 확인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중 3,4항을 확인하였습니다.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외부강의 신고 문의 1. 문의 : 동일 대학교이나, 캠퍼스가 다른 대학(원)의 경우 A캠퍼스의 교원이 B캠퍼스의 요청으로 강의를 수행 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례집을 살펴보면, 교원의 소속대학에 속해있는 기관에서 요청받아 강의를 수행하는 것은 내부 강의로 부정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 및 국립대 대학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1. 청탁금지법 제 2조 1항 라목의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형태로 설립된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 강의수당 지급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25조 별표2에서는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1회상한액을 (100만원, 총액제한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에 보낸 공문(첨부문서 : 외부강의등 이것만 알면 문제 없어요)에 의하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상한액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군인 김영란법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저희 소대장님이 결혼하시는데 축의금을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카페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음료1잔 무료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소방서 직원입니다.인근에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무료음료 1한잔을 제공하는 카페가 있는데요어떤 사람이 와서(소방공무원인지는 잘 모릅니다)이런거 하면 안된다고 했다며소방서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물론, 저희 소방서와 이 카페는 아무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을 치루며 받은 조의금의 답례 공공기관이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상을 치루며 회사 직원분들이 조의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례품를 준비하던 중 청탁금지법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답례품은 직접 만들예정이고 단가는 1만원 이하입니다. 회사 직속 상관에게 답례를 하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걸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 대상 입시설명회 개최 문의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관계자입니다.사립대학교에서인근지역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을 초청하여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입시설명회 후 식사 및 선물의 제공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가액한도를 초과한 축의금 제공자는 '전액에 대하여 제재 & 초과금액에 대하여 제재 '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문의드릴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공무원에게 축의금으로 15만원을 제공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초과금액인 10만원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것인지 제공한 15만원 전액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행정용 민원봉투 협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금품 수수 금지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과거 몇년 동안 행정용 민원봉투를 특정 교회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행정용 민원봉투 뒷면에 특정 종교단체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관공서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홍보물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부생의 개인적 질문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대학교 학부생입니다.수강 과목의 교수님께 성적에 반영되는 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메일 질문을 드렸더니,'김영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학생의 개인적 질문에 답할 수 없고 학생이 보낸 과제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 없는 사적인 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경매를 재테크로 하고 있는데 지인에게 경매관련하여 연결시켜줬더니연결시켜줘서 고맙다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50만원을사례비로 주려고 하는데직무관련성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부 각각 부의금 지급 관련 회사는 공직자등인 '갑'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부의금을 지급하고자 함 '갑'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 '을'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기업 근무자로 '갑'과 별개로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어서 '갑'과 '을' 에 대하여 각각 5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공무원 친목회 퇴직공무원 모임 친목회에서 관내 박물관 개관에 따라 100만원 상당의 필요물품을 기증하고 싶다고 합니다.퇴직공무원 친목회에는 현재 기관소속 계약직공무원도 있고, 공직유관단체 센터장도 있습니다.이러한 퇴직공무원 친목회에서 소속기관이었던 곳에 기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사 관련 문의 < 질문 - 1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출판사로 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책을 읽어보고 책에 대한 '한줄평/인사말/추천사등'을 작성하여 기관명과 이름을 넣고 책에 기재 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질문 - 2 > 출판사로부터 요청받아 공직자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검정 자격증 강요의 건 국가자격검정 교육 및 시험감독관 업무 담당자입니다. 2016년 즈음 자기가 알고 있는 A(신원미상)를 합격 시켜 달라고 B로 부터 청탁을 받았고 녹취 등은 하지 못하였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의 증언은 있습니다. 그 일 이후 B는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인데 그 일 이후 직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