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금품 수수 금지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과거 몇년 동안 행정용 민원봉투를 특정 교회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행정용 민원봉투 뒷면에 특정 종교단체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관공서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는 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