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요청 강의이지만 교내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신고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외부(학회) 요청 강의이지만 교내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이 경우 강의료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례. A학회 -> B대학 C강사에게 강의 요청 -> C강사는 B대학에서 해당 강의 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과련 문의 < 질문 >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이 공무원이자 저와 직무관련자입니다. 공무원의 형님이 돌아가셔서 화환을 보내려고하는데요... 경조사비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한정된다고 하는데요... 조의금 없이,,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선물로서 화환 10만원까지는 제공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판사의 기증 도서 관련 문의 공공기관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기증받는 경우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는 관계로 다양한 과목에 대한 도서를 직접 구입하여 구비하고 있으며, 문제개발과 출제 시 참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출판사에서 자격증 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해석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외부강의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서면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기관 내부적으로 사례금을 받는 서면심사도 외부강의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규정이 있다면,서면심사를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교육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은품을 공공기관 담당자가 받아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언론사가 주관으로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그 행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데,금액이 20만원 내외하는 전자기기(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 제공)입니다. 이 행사에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경우, 해당 사은품을 받아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 교수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안녕하세요? 사립대 교수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드립니다.사립대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25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제시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외부강의에 대한 Q&A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Q. 대학교수가 논문을 심사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A.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1. 국립대학 교수가 사립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술자격취득 전문학원 강의문의 안녕하세요,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을 취득한 중앙행정기관 국가직공무원입니다.직무와 상관없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전문학원에서 강의와 교재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월 1~2회 토요일 또는 일요일 4시간 정도입니다)또한, 학원에서는 제가 작성한 서브노트에 대하여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대학교에서 요청받은 강의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동법 제2조제1호 가목에 전체와 라목 중 '초중등교육법, 교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밖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인 관련 김영란법 문의 애인의 오빠가 언론사 기자일때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애인 오빠 결혼하실때 제가 축의금으로 500만원 내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허가 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교육청 연수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수형태는 교사집합연수이며, 1년동안 월 2회 총 10회정도를 진행합니다.학기초에 교육청 공문이 학교로 발송되었고 학교장 허락도 받아 연수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궁금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인이 유투버인 경우와 선물 만약에 공직자의 부인이 유투버나 BJ인 경우 별풍선이나 슈퍼챗같은 후원이나 영양제나 식퓸등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지인을 소개해줘서 지인과 다른지인이 결혼한 경우 지인에게 공직자는 직무연관성이 없다 할 지라도 가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선물을 받을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질의 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강의료 상한액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내부규정 상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강의 강의 시 시간당 3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3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직원이 2시간 강의를 했을 경우 지급액 계산관련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특정 지역 공무원 할인 문의 1. 직종의 제한은 없으나 지역의 제한을 두어 'ᄋᄋ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다른 답변에서 말씀해주신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2. 전국 단위로 영업 중인 업체의 특정 지역 지점들이 '해당 지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할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 대학교수를 한 분 초청해서 외부 강의를 3회 진행하였습니다.1, 2회차 모두 1시간씩 강의를 진행하여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엿고마지막 3회차 사례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때는 1시간 30분을 강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행사 시 공무원의 출장경비 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외 행사 주최 예정- 위 행사를 위한 국내 강연자 중 공무원이 포함됨- 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기관의 소속임* 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강의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 중인데 외부 강의를 나갈일이 있습니다. 주로 '00도 교육연수원', '00교육청 교육연수원'이며 가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업 직책으로 활동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문의 안녕하십니까.겸업 직책으로 활동한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A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이 B 사단법인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A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규정에 따라 겸업 승인을 받았습니다.A 공공기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B...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의 수수금지 해당 여부 민원인께서 민원신청하신 건이 "완료"되어 그동안 고생한 직원에게 감사 명목으로 1만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물품 제공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학생 체험 프로그램 관련으로 궁금한 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구포시장 체험학습'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조별로 온누리 상품권 3만원을 지급(교육청 예산)하고 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포상규모 관련 질의 공공기관 포상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기관별 평가 지원, 구매계획 집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관련 법에 따라,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녹색구매실적 담당부서) 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화환 구매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중인 직원 입니다. (학과 조교)현재 저희 명예교수님의 자녀분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학과차원에서 학교예산으로 화환을 구매해서, 보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초반에,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는 것도 학교 예산으로 사는것도 부정청탁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논문 심사 시 식사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원 논문 심사 시 심사를 받는 원생이 심사 후 심사 위원들에게 인당 3만원 미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인당 1만원 미만의 다과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 교수 강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수님 강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립대 교수님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강의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1시간 강연을 해주신 영상을 저희가 판매하고 6(회사):4(교수)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하는 계약을 한다면, 이때도 김영란 법에 저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참석 행사 진행 시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복수 매체 소속의 기자들을 초청하여 기자 간담회 혹은 설명회 등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면 미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 혹은 온라인 참석을 혼합한 형태의 행사의 경우, 현장 참석자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때,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참석자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위원(또는 학부모회원)이 학교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분이 힘든데.특히나 학교 선생님이 할 일이 많아졌는데요운영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학교 방역(일과 시간 이후)을 도와드리고자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1. 학교에서 물품을 지원을 받고 운영위원은 소독만 하는 게 맞는건지 .2. 운영위원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세입자 법원 공무원 부부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최근 임대주택의 하자 보수에 대한 요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숙박 비용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숙박비 지급을 강요하였고, 숙박비 미지급 시 하자 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추가문의 귀 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부분 중에 < 수인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가액평가 >부분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상호합의 하에 공동으로 선물을 제공한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 합산가액범위를 준수한 경우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인이 각자 4만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