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의안번호 : 제2023-4소위03-국01호민원표시 : 2BA-2212-0439261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3. 1. 16.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의안번호 : 제2022-제4소위20-국01호민원표시 : 2BA-2202-0818871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2. 5. 2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 의안번호 : 제2026-4소위23-국01호민원표시 : 2AA-2604-0561802 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피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의결일 : 2026. 8. 1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 의안번호 : 제2024-4소위13-국02호민원표시 : 2AA-2306-0653697 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1. B 2. C의결일 : 2024. 4. 2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환수 이의 의안번호 : 제2024-2소위16-긴01호민원표시 : 2AA-2403-0453530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환수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충청남도 아산시장의결일 : 2024. 5. 2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요구 의안번호 : 2025-3소위27-도01호민원표시 : 2AA-2503-0158094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2. 환경부장관의결일 : 2025. 9. 2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등 연대 보증인제도 개선 요구 의안번호 : 제2020-4소위11-국03호민원표시 : 2CA-1906-458436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등 연대 보증인제도 개선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처장의결일 : 2020. 3. 3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의안번호 : 제2024-4소위09-국03호민원표시 : 2AA-2401-0656725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보훈지청장의결일 : 2024. 3. 11.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청 의안번호 : 제2024-4소위31-국01호민원표시 : 2BA-2406-0762429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대리인 : 신청인의 모 B의결일 : 2024. 9. 3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의안번호 : 제2021-4소위18-국01호민원표시 : 2BA-2012-024478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1. 5. 1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의안번호 : 제2020-4소위30-국01호민원표시 : 2AA-2001-13202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8. 2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의안번호 : 제2020-4소위03-국01호민원표시 : 2BA-2001-05127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0. 1. 20.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도로개설 계획변경 요청 의안번호 : 제2025-2소위28-산00호민원표시 : 2AA-2507-0332126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도로개설 계획변경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공사의결일 : 2025. 9. 29.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실기시험 일정변경 요구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3-복02호민원표시 : 2AA-2003-000000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실기시험 일정변경 요구신청인 : ○○○피신청인 : 한국산업인력공단의결일 : 2020. 4. 1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서접수 절차 등 개선 요구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2-복02호민원표시 : 2AA-2403-0889502 외 11건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서접수 절차 등 개선 요구신청인 : A 외 11인피신청인 : 한국산업인력공단의결일 : 2024. 4. 2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 의안번호 : 제2021-2소위11-산01호민원표시 : 2AA-2012-0081014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인 : A피신청인 : 대한상공회의소의결일 : 2021. 3. 29.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의안번호 : 제2024-1소위00-교00호민원표시 : 2BA-2406-0497274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신청인 : A(경기도 안양시 이하 생략)피신청인 : B관계기관 : C의결일 : 2024. 1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사고 피해 금액 미수정 이의 의안번호 : 제2024-5소위07-01호민원표시 : 2AA-2312-0094351 교통사고 피해 금액 미수정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4. 3. 4.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사고 조사관의 불법적인 행태 이의 의안번호 : 제2021-5소위06-경02호민원표시 : 2AA-2012-○○○○○○○ 교통사고 조사관의 불법적인 행태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의결일 : 2021. 2. 8.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사고 업무처리 이의 등 의안번호 : 제2021-5소위31-경02호민원표시 : 교통사고 업무처리 이의 등신청인 : 김○○피신청인 : 1. ○○경찰청장2. ○○경찰서장의결일 : 2021. 8. 30.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거부 이의 등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1-경02호민원표시 : 2CA-2103-0763745,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거부 이의 등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청장의결일 : 2021. 6. 7. 위원회 의결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교직원 경력 불인정 이의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3-복01호민원표시 : 2AA-2001-000000 교직원 경력 불인정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시체육회의결일 : 2020. 4. 1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 설계변경 부당 이의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8-긴02호민원표시 : 2AA-2408-0113774 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 설계변경 부당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결일 : 2024. 9. 9. 위원회 의결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정리 등 요구 의안번호 : 제2025-1소위00-교00호민원표시 :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정리 등 요구신청인 : ㅇㅇㅇ피신청인 : 기관의결일 : 2025. 4. 7.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취소 의안번호 : 제2024-2소위08-산02호민원표시 : 2AA-2402-0017661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인 : A피신청인 : 경상북도 구미시장의결일 : 2024. 3. 11.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요청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9-복02호민원표시 : 2AA-1904-000000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6. 3.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이의 의안번호 : 제2025-1소위28-복02호민원표시 : 2AA-2504-0434596 외 1건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1. B 2. 보건복지부장관관계기관 : 법무부장관의결일 : 2025. 9. 29.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미접수 이의 의안번호 : 제2025-1소위06-복01호민원표시 : 2AA-2409-044584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미접수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1. B 2. 행정안전부장관의결일 : 2025. 2. 24.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면책 요청 의안번호 : 제2025-5소위13-경02호민원표시 : 2AA-2501-0508169 과태료 면책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5. 5. 12. 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감경 요청 등 의안번호 : 제2022-5소위23-경03호민원표시 : 2AA-2206-0081756 과태료 감경 요청 등신청인 : 신○○피신청인 : ○○경찰서장의결일 :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