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되어 부정사용 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해왔는데 부인이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하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8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하여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사망한 부모의 카드대금 상환의무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A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용카드 대금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결제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한 경우의 피해배상 헬스기기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100만원은 12개월 할부로 50만원은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업무착오로 모두 일시불로 청구하여 월말에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던 각종 공과금 납부용 대금이 모두 인출되어 연체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은행과 판매처에 이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 남편이 보험을 계약했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가족이 사용한 대금의 납부의무 카드를 발급받고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재발급하여 카드가 우송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카드를 수령하여 우체함에 넣어놓은 것을 아내가 가져다 서랍 속에 두었습니다.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카드를 몰래 갖고 나가 현금서비스를 포함 약 300...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명의도용에 의해 발급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서가 배달되어 확인한 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으면서 본인 여부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카드회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대금 납부를 거절했으나 카드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타인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 저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명절 때 성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동생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생소유 승용차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적정 입원일수 관련 분쟁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5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재해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이 증세에 비해 과다하다며 75일분의 입원급여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입...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수리기간동안의 대여차 비용 배상범위(대물배상)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에 차량 대여시 대여차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카드분실을 알았으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이 부정사용 저녁에 귀가하던 중 카드가 든 지갑이 분실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분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동응답 전화기에 여자 목소리로 지갑을 습득하여 돌려주기 위해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므로 다시 전화하겠다는 메세지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믿고 카드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하면 보험금 받지 못한다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믿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예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입상한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학원 측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br> 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장해등급 판정의 유효기간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해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속해서 1급 장해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와 생명보험 약관상의 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며 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입구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면서 저의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건강보험 부부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하여 종피보험자의 권리로서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한 배우자가 법률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교환가치 하락손해의 보상 여부 저는 얼마 타지도 않은 새차를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를 받고 속이 상했지만 사고로 인해 차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하락된 교환가치에 대한 손해를...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를 통한 계약의 철회권/변권 행사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철회 통보를 하고 카드사에 잔여대금의 청구를 취소토록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동 거래가 다단계 판매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사망케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였으며 합의금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단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계속보험료의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저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한 경우 상해 보험금 지급여부 제 동생은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환각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흡입 중 부탄가스 흡입용 비닐봉지가 인두부(입안 경부)를 막아 이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부탄가스의 흡입이 유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향후 성형수술 비용의 중간이자 공제의 타당성 여부 제 딸이 웅변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원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커브를 감속 없이 진행하여 제 딸이 쇠뭉치에 이마를 부딪쳐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되어 성형외과에 알아보니 성장 후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학원에서는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에서 소송비용 공제 여부 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검사 받고 치료하던 중 의식이 회복되어 퇴원했는데 퇴원 후 5일이 지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 정밀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료병원의 검진 미비로 인한 의료사고에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분실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변제 거부 시 회원의 책임 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나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변제할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사고로 생긴 안면 흉터장해 발생에 따른 보상 저는 L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탑승하고 원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힌 사고로 저의 안면에 심한 흉터가 생겨 신체감정결과 추상장해가 있다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동거 가족의 보험금 지급 여부 저는 어머니와 처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모두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가입했기에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가족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실제동거중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주민등록상...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손해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시 모든 보험에서 수령여부 ̋저는 A보험회사의 ̋ ̋○○운전자보험 ̋ ̋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교통사고로 입원치료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 ̋□□운전자보험 ̋ ̋에 중복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