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2. 17.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한 시간만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근무지(일반회사)의 소정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9. 1. 5.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개 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2. 29.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2. 26. 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학교 법인의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1. 2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를 행하는 사업이 「기간제법」 상 “정부의 복...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1. 12.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1.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상여금과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응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환자 상담용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0. 15.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0. 15. 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출연업체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여부*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음나. 위의 보조출연업체가 3년간 300여명의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은 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0. 13.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0. 13.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9. 24.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0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9.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하나의 사업(장)에 A노조(4급 이하 직원, 과반수노조)와 B노조(3급 직원, 과반수 미만 노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전직원을 상대로 근기법 제24조의 고용조정을 시행할 경우, 3급 직원에 대한 협의의 주체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A노조인지, 아니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8. 27.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사용가능 여부, 8개월의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특정프로젝트 A에 5년 동안 다시 사용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지 여부 및 연구원의 경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8. 26.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8. 1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함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종사 하는 경우(시공, 공구장, 소장 등)와 현장의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장소가 건설공사현장이면 안된 다는 것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6. 20.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LPG가스차량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6. 4.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 ○ 저는 건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로, 최근 제가 속한 회사(B전문건 설)가 부도가 나서 지난 몇 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했음. 임금을 받으려고 노 무사 등과 상담을 해본 결과, 원도급 회사에 기성이 남아 있다면 어떤 이유에 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5. 29.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연차기준일:공단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노무 관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전직원의 연차기준일을 입 사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다만, 연 차기준일 일괄 부여시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속...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5. 16.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4. 29.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4. 22.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 사건개요- 원청사인 ○○의 공정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휴업기간 중 사용자측의 무급 휴가 조치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요구○ 질의경위- ○○ 내에서 공정도급(소사장제)계약을 한 사내협력업체인 ○○은 약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생산라인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06.1...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4. 22.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 사건개요- 원청사인 ○○의 공정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휴업기간 중 사용자측의 무급휴가 조치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요구 ○질의경위- ○○내에서 공정도급(소사장제)계약을 한 사내협력업체인 ○○은 약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생산라인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06.10....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4. 2.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아 보건 업무가 아닌 ‘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파견법령의 파견금지업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4. 1.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갑회사의 경우 사원의 안전과 보건 위생을 회사가 보상하는 목적으로 단체협 약 제4절(안전과 보건위생) 제52조(건강보험)에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회사는 1999년도부 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중에서 회사가 부담할 부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2. 18.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2. 12.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 25.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당사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에서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회사가 사원의 연중 조퇴·지각이 20회째가 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하고, 이후 21회째, 22회째, 23회째 ... 조퇴·지각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징계하는 경...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8. 1. 7. 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등록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경우에 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나. 개인 사업자 분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의 대표자명은 본점의 대표자명으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지 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2. 27.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A회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B의 대표이사(갑)가 B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고 A회사의 임원으로 유효하게 전적함에 있어서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개월 사용하던 운전기사직의 파견근로자(을)를 A회사 임원으로의 전적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의 파...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7. 12. 6.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