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0. 7. 객공의 근로자 여부 ○당사 □□물산은 원청업체인 (주)××× 코리아의 하청업체로서 의류 임가공을 하청 받아 의류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원청회사로부터 대표자가 의류 임가공을 주문 받아오면 동사에 있는 작업자들 소위 ‘객공’들이 동 작업을 3개팀으로 나누어 근무하며 진정인 ○○○은 팀장 △△△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10. 7.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택시회사의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질의임. 단체협약에 따라 연.월차휴가 발생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근로형태는 2일 근무(근무시간：13.5시간), 1일 휴무로 월 18일이 만근으로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30일로 나누어 휴무일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근로형태에서○질의1) 근로자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8. 13. 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 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8. 8.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24시간 격일근로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 24시간 격일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8. 8.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24시간 격일근로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갑설)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을설)24시간 격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7. 19.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 이상이 꼭 매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째 방문하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7. 16.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 . 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규정한 유해·위험작업 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이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7. 5. 경사법면 보호망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당 현장은 도로 확ᆞ포장공사현장으로서 절토구간의 법면 일부가 지중수로 인하여 쇄굴되거나 슬라이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소구조물(종배수관, 맹암거, L형측구 등)을 시공해야 하고, 작업차량이나 근로자가 통행하여야 하므로- 절취경사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암석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7. 3.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당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시설 포함) 구입 시 감리로부터 검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감리가 현장 내에 없어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함.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물 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사진 촬영 후선 투입 사용 중에 있는데, 감리에서는 검수를 맞지 않은 안전용...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7. 3.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 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동 옥내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신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7. 3.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공공기관에도급받아 시행 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 동옥내 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 신고 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6. 8.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 일당제로 임금을 받으며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에 참가하던가 아니면 투표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 손실을 감수하기가 어렵거나 투표로 인한 개별적인 결근이 어려워 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5. 22.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공정율 50~70% 이상일때는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음. 기성공정율 50% 이상에서 강교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강교제작을 제외하면 현장에 대한 공정율은 40%정도이며 안전관리비도 40% 이상 사용하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5. 22.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외에 감리단과 감독이 현장 외출시 기본적으로 안전화와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안전관리비로 감리단과 감독이 착용할 개인보호구를 구입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5. 21.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사용자측인 ○○경마장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 [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예외) 제2호의 동물의 사육 사업장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 노동조합에서는 경마장은 그 전체를 경기전문종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경마장에서 경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5. 21.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사용자측인 ○○경마장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예외) 제2호의 동물의 사육 사업장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 노동조합에서는 경마장은 그 전체를 경기전문종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한국...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5. 21.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 ○ 근로자 (A)는 철골 및 철근공으로 다년간 경험이 있었는 바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B)에 작업반장(一名 오야지)으로 회사대표 (B-1)와 구두약정하고 평소 다른 현장에서도 같이 일했던 동료 철근공들을 데려와서 함께 일함. 작업지시는 회사대표(B-1) 포함하여 현장 책임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5. 20.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교), 울타리설치(1교), 옥상방수(1교)일때도 기술지도...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4. 30.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일단위로(연속된 24시간) 12시간만 부여하면서 나머지 실제 근로한 12시간 외에 추가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일 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미 월차휴가 수당의 명목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4. 26. 60세 이상자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60세 이상자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4. 26.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는 바,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동 퇴직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4. 10.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현장의 가설울타리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와 클립을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안전조치시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이 바다를 끼고 있어 강풍시 위험요인이 있음)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4. 10.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설계 10%, 구매 60%, 공사 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Turnkey 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 구매비용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4. 4.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후관리 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4. 1.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강재(H빔)를 양중 및 이동시 가설전선과 부딛쳐 전, 단락등 위험이 있어 가설전선을 ELP주름 전선관에 넣어 충돌시 가설전선 피복을 1차적으로 보호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할 때 가설전선 보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3. 30.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이 때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가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는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3. 18.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특수건강진단시 질병유소견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3. 7.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3. 7. 3월 이상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 처리 요령 3월 이상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 처리 요령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2. 3. 4.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당초 노사간 조정안은 임금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사항에도 임금인상, 교통보조비 지급, 장기승진 적체 해소 등으로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할 것을 통보하였음.- 이후 노동조합이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 및 ‘2001.9월 서울시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