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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제4장 설계법인의 자격 / 제5장 시공법인의 자격 / 제6장 운영법인의 자격 1. OOOOO(주)·········································································································oo 4) 공동도급 사항·································································································oo[질의내용]- 상기 내용에 의거 ‘4) 공동도급 사항’ 에 대한 별도의 양식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고시내용]○ 제4장 설계법인의 자격 / 제5장 시공법인의 자격 / 제6장 운영법인의 자격1. OOOOO(주)································································································...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제4권 가격보고서 제6장 정부지급금 주: 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에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3) 연평균금액은 운영기간 총액을 총 임대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2> 재무모델 작성 양식 주: 1) 시설임대료는 부대시설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한 후에 산정 2) 부속사업 순이익의 연도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3) 평균 분기별 현재가치는 현재가치의 합계를 총 지급횟수로 나눈 금액 4)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2.5%(실질)+물가상승률(3%)을 적용함 5)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 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질의내용]-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을 [별첨1] 제4차 사업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6p와 양식17의 경우 6%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양식22의 경우 5.5%를 적용하여 할인하도록 되어 있어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고시내용]○ 제4권 가격보고서 제6장 정부지급금 주: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에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3) 연평균금액은 운영기간 총액을 총 임...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2p 4.1.9. 운영 및 유지관리4)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 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 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23p 4.1.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2년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 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체 부담(이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주무관청이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6개월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99p 7.8 업무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 7.8.1 사업시행자는 업무기간이 종료되기 24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자·주무 관청의 공동 시설점검 기간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2p4.1.9. 운영 및 유지관리4)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 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질의내용]- 사업신청 서류 중 전산파일(1권~4권)의 원본/사본의 제출수량에 대해 확인 바라며, 밀봉제 출 방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예시) 밀봉서류는 별도박스 구성, 박 스 상하좌우 테이핑 후 사업신청자 사용인감 날인) [고시내용]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질의내용]- 사업신청 서류 중 전산파일(1권~4권)의 원본/사본의 제출수량에 대해 확인 바라며, 밀봉제 출 방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예시) 밀봉서류는 별도박스 구성, 박 스 상하좌우 테이핑 후 사업신청자 사용...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2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가격산출시점(고시일)의 분기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단, 해당분기 물가지수는 직전분기 물가지수를 적용함.[질의내용]- 가격산출시점(재고시일)이 2020년 9월 25일이며, 이에 물가변동분을 산정함에 있어 하단 과 같이 2020년 9월 25일을 100으로 하여 일할로 계산한 물가지수를 적용하면 되는지 질 의 드립니다.2020 2021 구 분 4/4 1/4 2/4 3/4 분기물가지수 100.00% 100.74% 101.49% 102.24%(직전분기말) [고시내용]②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가격산출시점(고시일)의 분기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단, 해당분기 물가지수는 직전분기 물가지수를 적용함.[질의내용]- 가격산출시점(재고시일)이 2020년 9월 25일...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9.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질의내용]- 해당관서의 진출입은 북측 10M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계획검토 되어야 하며, 진입레벨과 어린이집 부지레벨이 8M 차이가 있어 단차를 감안한 계획안이 검토되어야합니다.-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진입동선기준 지하층 계획이 불가피한바 기술 및 인허가 심의 시 계획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고저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9.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 [질의내용]- 해당관서의 진출입은 북측 10M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계획검토 되어야 하며, 진입레벨과 어린이집 부지레벨이 8M 차이가 있어 단차를 감안한 계획안이 검토되어야합니다.-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진입동선기준 지하층 계획이 불가피한바 ...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6. 대구 남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와 인접하여 대구남부경찰서의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증축시 부출입구의 통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출입 구에 대한 대체 공간마련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어린이집 증축 [고시내용]○ 6. 대구 남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와 인접하여 대구남부경찰서의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증축시 부출입구의 통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출입 구에 대한 대체 공간마련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제공도서 계획부...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4.1.4. 비용부담 5) 인ᆞ허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서 조건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시협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질의내용]- 조건 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고시내용]○ 4.1.4. 비용부담 5) 인ㆍ허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서 조건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시협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질의내용]- 조건 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3. 대구 서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50명 ,대지면적은 227.9m2, 시설면적 550m2[질의내용]- 건폐율 60% 기준 최대 건축면적이 약 136m2이며,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으로 인해 4층을 초과하는 층은 평면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1~4층의 연면적은 약 460m2으로 최소필요 연면적 550m2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공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3. 대구 서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50명 ,대지면적은 227.9㎡, 시설면적 550㎡ [질의내용]- 건폐율 60% 기준 최대 건축면적이 약 136㎡이며,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으로 인해 4층을 초과하는 층은 평면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1~4층의 연면적은 약...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2. 부산 북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 레벨이 최소 15M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사진의 대지 고저차를 확인해보니 제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지현황레벨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위성사진(브이월드) [고시내용]○ 2. 부산 북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 레벨이 최소 15M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사진의 대지 고저차를 확인해보니 제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지현황레벨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제공도서 계획부지 고양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2. 부산 북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130명 ,대지면적은 854.9m2, 시설면적 1,430m2[질의내용]- 대지 내 레벨 차이가 약 6M이상 예상되며, 단차로 인해 외벽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층은 보육시설 법적기준상 교육시설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면구성이 대지면적에 비해 제약이 많습니다.- 부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장 계획은 시설면적 200m2당 1대로 지침면적 기준으로는 총 7대의 주자계획이 필요하며, 부지여건상 최대 7대의 주차확보가 가능합니다.(그림참조) 주차를 확보하고 부지에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피로티 구조도 불가능하며,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정북방향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대지 가용면적이 협소(대지형태 이형)하여 어린이집 시설면적을 준수하여 계획하기에 제한이 있어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2. 부산 북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130명 ,대지면적은 854.9㎡, 시설면적 1,430㎡ [질의내용]- 대지 내 레벨 차이가 약 6M이상 예상되며, 단차로 인해 외벽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층은 보육시설 법적기준상 교육시설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면구성이 ...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1.시설현황 1.1 시설개요[질의내용]- 표 양식 내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설비(냉. 난방), 전기용 량, 조경면적 등)에 대하여 내용기입이 불가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고시내용]1.시설현황 1.1 시설개요 [질의내용]- 표 양식 내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설비(냉. 난방), 전기용 량, 조경면적 등)에 대하여 내용기입이 불가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16. 전남 순천경찰서[질의내용]- 우측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6M 계획도로 예정 감안시 사업대지 일부가 도로로 제척될 예정으로, 합필을 통한 추가부지 미확보시 건축계획이 불가한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16. 전남 순천경찰서 [질의내용]- 우측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6M 계획도로 예정 감안시 사업대지 일부가 도로로 제척될 예정으로, 합필을 통한 추가부지 미확보시 건축계획이 불가한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11.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 계획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고양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전면도로로 부터 “건축한계(10M)”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철거 후 어린이집 신 축시 건축한계선의 적용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고양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고시내용]○ 11.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 계획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고양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전면도로로 부터 “건축한계(10M)”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경찰서 인근의 민간 시설로부터 의경들에게 위문품으로 치킨 등의 음식물 제공을 대가없이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경찰서 인근의 민간 시설로부터 의경들에게 위문품으로 치킨 등의 음식물 제공을 대가없이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8. 19.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 경비원배치 및 폐지 신고서에 다음날로 기재하여 미리 배치 및 폐지 신고를 해도 적법한가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8. 4. 교통 법규 위반 차량 공익 신고 기준 우리 주위에서 차량 운행 중에 위반 차량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31. 경찰 수사 절차 경찰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그리고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31. 경비지도사 직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경비지도사 고유권한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에 대해 팀장 및 사내 교관에게 위임 또는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31. 경비업법 교육 관련 문의 경비원 근무 3년 경과 시 재교육 이수 여부 문의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30. 교통법규관련 자동차 압류 및 압류 해지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법규관련 자동차 압류 해제절차는 어떻데 되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30. 공연 등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공연 등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30. 고소장은 꼭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진행 해야하나요? 고소장은 꼭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진행 해야하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30.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병원경찰수련원경찰체력단련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병원경찰수련원경찰체력단련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30. 경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28.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발급 등 문의 교통사고 후 입원 중인 아내 대신 보험사에 제출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 하는데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28.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광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변경 요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관련 민원 문의합니다.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때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교통사고처리확인원입니다.피해자가 권리를 ...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23. 교통과태료 등 관련 고지서 모바일로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 과태료 등 관련 고지서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7. 22. (경기북부청)싱크홀(땅꺼짐) 발생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싱크홀(땅 꺼짐)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심지어 도로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에서도 싱크홀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뉴스를 보면 주로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싱크홀 주변을 통제하고 교통 질서 정리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