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시내용]16. 전남 순천경찰서[질의내용]- 우측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6M 계획도로 예정 감안시 사업대지 일부가 도로로 제척될 예정으로, 합필을 통한 추가부지 미확보시 건축계획이 불가한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16. 전남 순천경찰서 [질의내용]- 우측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6M 계획도로 예정 감안시 사업대지 일부가 도로로 제척될 예정으로, 합필을 통한 추가부지 미확보시 건축계획이 불가한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순천경찰서는 상기의 그림과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축공사 중인 청사 옆 부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의한 대지 합필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를 산정하여 반영- 추후,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 대지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축공사중인 경찰관서의 무기고이전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이격거리(50m)확보 후 계획 반영

안건명

[고시내용]16. 전남 순천경찰서[질의내용]- 우측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6M 계획도로 예정 감안시 사업대지 일부가 도로로 제척될 예정으로, 합필을 통한 추가부지 미확보시 건축계획이 불가한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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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