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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공식 답변

다음과 같은 강제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 비양육 부모가 직장인인 경우,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차감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회사에 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령- 가압류 및 경매 : 채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감치 명령 : 이행명령을 3기(통상 3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최대 30일 간 구치소, 유치장 등에 갇히는 감치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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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