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양육비이행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최대 월 20만원)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ㅇ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종용 및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등의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26.10.29부터 소득기준 폐지 예정)ㅇ 지원 기간 :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자녀가 만 18세 까지)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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