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이며, 양육비는 보통 얼마로 결정되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이며, 양육비는 보통 얼마로 결정되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권고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자녀 수, 질병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합산 소득이 없거나 낮더라도 자녀 1인당 최소한의 양육비(최저 양육비)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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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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