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며, 자부담 금액은 얼마인가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지원 85% → 본인부담금 시간당 1,918원 (미취학 A형 기준)2. '나'형 (중위소득 75% 초과~120% 이하 ) : 정부지원 60% → 본인부담금 시간당 5,116원3. '다'형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 정부지원 30% → 본인부담금 시간당 8,952원4.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250% 이하): 정부지원 15% → 본인부담금 시간당 10,870원5. '마'형 (중위소득 250% 초과): 정부지원 0% → 전액 자부담 (12,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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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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