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성범죄 경력조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오프라인 신청 방법 : 경찰서(형사과)에 직접 신청온라인 신청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②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방법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③취업자 본인의 조회신청 방법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증 등 기관 증명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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