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식 답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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