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 부모가 주소지를 숨기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비양육 부모가 주소지를 숨기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면 법률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소근무지 조회 : 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주소지 및 직장 확인- 재산소득 조회 :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 및 재산조회 신청, 국세청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소득금융재산 조사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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