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가유공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별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설

감면율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50%

이용대상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 포함) 및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미달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자 포함)

● 이용대상에는 애국지사와 1~3급 상이자의 활동보조자 1인이 포함되며, 선순위유족이 부모일 경우 부모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