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국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파악하여 법에서 정한 취학비율 3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 6퍼센트까지 조정하여 동일 학군 내에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ㆍ고등학교의 해당 지역별 취학비율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 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장관은 동일 지역 내에서 해당 학교의 지역별 취학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지역별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조정하여 동일 학군 내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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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