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재직 중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가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병하여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요건 해당 시에는 사망자의 서면 신체검사 판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재해부상공무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청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공무상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여 통보된 관련자료와 유족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신청상이(질병 포함)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하고, 위 심사에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면, 인정된 상이(질병 포함)에 대해서 서면 신체검사를 거쳐 1~7급 상이등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상공무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작성 서식ㆍ 등록신청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1부ㆍ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동의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ㆍ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ㆍ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ㆍ 주민등록등본(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ㆍ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1통ㆍ 사진(3.5×4.5cm) 1매ㆍ 경력증명서 1부ㆍ 공상(순직)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보훈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