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그 동안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제한되었던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ㆍ지원대상자ㆍ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