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대상자별로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할 금액의 30~9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자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제8호·제13호

·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100분의 6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0분의 100

4. 6·18자유상이자의 유족 또는 가족 지원공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으로 제한(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배우자

100분의 60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90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

행방불명자

·부상자

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100분의 50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으로 제한됨(부모인 경우 모두해당)

100분의 60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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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