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당시의 신분과 관계없이 참전 사실을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를 정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6ㆍ25전쟁 참전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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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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