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된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된 전·공상 제대군인이 해당 상이처로 인한 수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보훈병원(제주대학교병원 포함) 해당 전문 과목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등급미달의 대상자는 보철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이처 치료와 연관되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차원에서 해당 부위에 적합한 보조장구를 지급하나, 이 경우 보철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진료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2 및 시행령 제66조, 제6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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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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