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기간이 당초 23년 7월29일에서 23년 12월 28일로 변경되어 약 5개월가량 공사이행기간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간접비 설계변경을 진행중입니다간접비 중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대리인 및 초급 품질관리자(시험관리원)의 급여를 실비정산하기 위하여 검토 중품질관리자(시험관리원)의 인건비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나. 품질관리활동비 중 인건비에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 된 것으로 한다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시험관리원)의 실비정산 임금을 설계변경시 추가로 반영하는게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될 때 시험관리원의 실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간접노무비) 및 제18조(노무비)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상기 기준에서 말하는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시험관리원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귀 현장의 공사이행기간 변경이 발생하고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자인 시험관리원 투입을 변경을 합의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시험관리원을 변경 투입한 경우면 상기 규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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