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민간단체 기부 관련 질의

국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급식소(직영)에서 점심단체 급식 후 남은 음식(손대지 않은)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기부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보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 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 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 배식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식 후 남은 음식이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집 단 급식소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배식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 식품기부 관련 사항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바, 해당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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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경정 · 2024. 7. 5.

청구법인이 다른 그룹사들과 함께 매각대상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등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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