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1단지 4개동(600세대)로 구성된 집합건축물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객실수 30개 이상에 대한 기준이 건축물 전체인지 동별인지에 대한 질의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숙박업 시설 및 설비를 "동"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객실 수 30개 이상을 갖추었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Ⅰ. 일반기준 및 Ⅱ. 개별기준을 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숙박업 시설 및 설비를 "동"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Ⅱ. 개별기준(숙박업)의 요건(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을 갖추거나 객실을 독립된 층으로 구성하면 되므로, 해당 숙박시설에서 "동"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객실 수 30개 이상을 갖추었다면 위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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