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질의
○ 공용부분 일부에 접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건물 용도(숙박시설)에 맞게 준공 시 설치되어있는 공용접객대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만으로도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가 증명되는지○ 영업신고 시 관리단이 없어서 관리단 의결서나 규약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 의결을 통해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결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탁계약서만으로 공용부분 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움
○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에 접객대를 설치하거나 공용부분에 설치된 접객대를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것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이용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위탁계약서만으로 공용부분 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미조직되어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나 관리단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집합건물법」제41조에 따른 서면결의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해당 시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문서(서면결의서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구분소유자 동의서)
집합건물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취소청구
병(매수인)은 갑(시공사)이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 후 비가 오자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병은 건설회사 갑과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 갑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274m2를 초과한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2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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