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루배지 도입시 추가요건

특정 브랜드 제품 사용 시 별도의 성능 검증(Validation) 또는 동등성 평가 수행이 필요한지 여부관련하여 참고 가능한 가이드라인 또는 규정이 있는지당사는 현재 기존 사용 배지 대비 다양한 제품 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기준 및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 (주의 사항) 2026년 5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미생물 시험을 위한 배지 조제 시 이미 상품화된 배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할 경우 각 제조사별 조제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 검증, 동등성 평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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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