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완구와 캔디가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결합된 형태의 제품의 수입

2026년 7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 신고한 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 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제품의 형태 및 제조국가 등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수입 전 상기 규정 및 '식품안전나라'의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에 따라 LED완구와 캔디가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결합된 형태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확인증과 안전확인신고서 첨부서류(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 같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최초 수입 시 제출하고, 이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인 경우 생략)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아울러, 수입식품에 사용된 원료 및 제조공정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종제품 또한 해당 유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