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대상 제품 구비서류 보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5년 2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표시대상)에 따르면 「식품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두, 톡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 포함)나.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 검사성적서 구비한 경우에 한함), 고도의 정제 과정 등으로 유전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분유통증명서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GMO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소비기한까지는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매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적정성 점검 및 필요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영업자가 구분유통증명서 등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성검사, 정밀검사 등의 수거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거검사 결과 GM성분 검출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