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비발생국 소고기 원료를 사용하여 bse발생국에서 제조한 제품의 수입가능여부

2025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수입식품정보마루(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나.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다.

다만, 우지가공품, 젤라틴, 콜라겐, 제2인산칼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1) 우지가공품 :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임을 증명하는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2) 젤라틴, 콜라겐 : 원피나 가죽 및 뼈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3) 제2인산칼슘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단, 소석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라.

또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BSE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마. 하지만, BSE 발생국가에서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원료 소고기의 원산지가 비발생국가이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수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