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밀검사 주기 계산 시 수입 최소량이상 정밀검사의 실적 포함 여부

2025년 5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 10]에서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5년)이 경과하여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은 1등급 수입식품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최초 또는 5년주기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약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 최소량 이상 정밀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3. 가. 4)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최소량으로 고시한 100kg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한 동일사동일식품등이라도 그 후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이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따라서 수입 최소량 이상 수입 정밀검사는 5년주기 정밀검사대상을 기산하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