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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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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47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가. 피심인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처리현황 점검 등 감독하여야 한다.나. 피심인은 재발방지를…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 동구는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모니터를 통하여 같은 센터 내부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2,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업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월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CCTV…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유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 목적으로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신고ㆍ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를 제공받을 수…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2,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가. 피심인은 외부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도되지 않은 개인정보 전송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성 및 적법성을 검토할 것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서버...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4,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12,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74,750,000원나. 과 태 료 : 6,600,000원다. 납부기한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6,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는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태안군(농정과)은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학대동물 구조 및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목적으로 태안군 CCTV…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6,25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상남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을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은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악성 앱이 설치된 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