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를 이행하라.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 이전에 지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있었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임용 전 경력을 누락하여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견책 처분을 받고 징계말소 기간 도래 전에 퇴직하여 지방직 인사기록카드 상에 견책 기록이 남게 되었고, 그 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지방공무원 근무 당시 인사기록카드가 이관되었다. 그러나 경력 기간을 산정하여 근속 승진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미 완료된 견책 기간인 6개월이 감산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이후 인사부서 및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8급 근속 승진 시기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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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늦춰짐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근속 승진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임용 전 경력을 인정받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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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속 승진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해당일에 근속 승진을 소급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살피건대,① 근속 승진 기간에 관하여 판단해 보면, 소청인은 행정서기보로 임용되기 이전에

○년

○개월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된다.「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 의하면,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를 근속 승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 승진 기간에 합산하므로, 8급으로 퇴직하여 9급으로 재임용된 소청인의 경우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년

○개월 경력이 근속 승진 기간에 합산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9급 임용 이후 최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에 근속 승진 기간을 충족한다.②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하여 판단해 보면,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의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9급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에는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따라서, 소청인의 경우는 9급으로 재임용되기 이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년

○개월 기간 중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 기간이 재임용된 9급의 재직연수에 합산된다. 또한, 견책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6개월)은 징계기록이 말소되어 동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제한기간 6개월과 상관없이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 6개월을 충족한다.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 판단해 보면,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 의하면, 근속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고,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서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소청인은 위 근속 승진 기간 및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충족하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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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승진후보자명부 등재(8급 승진후보자 명부상

○위) 되었으므로, 이후 근속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④ 또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소청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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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다음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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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근속 승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근속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점,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 승진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누락된 임용전 경력을 합산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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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을 구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