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1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2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12.3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일대 954,979㎡(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목변경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하고, B, A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칭하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9.12.3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외 86필지 토지 80,703㎡(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용도폐지 기반시설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도로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68,60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토지 12,09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구분한 후, 쟁점1토지(68,606㎡)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 감면대상으로, 쟁점2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지목변경분 취득세 등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단위 : ㎡, 원)OOO라.

청구법인은 2023.5.11. 쟁점1토지(68,606㎡)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쟁점2토지(12,097㎡)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B는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OOO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19.12.30. 처분청에 토지 338,709㎡를 기부채납하고, 같은 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80,703㎡를 무상양여 받았다.

(2) 이 건 개발사업은 2015.1.23. 1차 실시계획(경기도 고시 제2015-7호)이 인가된 후, 2015.11.6.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의왕시 고시 제2015-109호)되었고, 2019.11.8.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인가(의왕시 고시 제2019-195호, 이하 “이 건 실시계획”이라 한다)되었으며, 2020.9.4. 현재 12차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되었다.(가) 쟁점1토지(68,606㎡)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기 이전부터 이 건 실시계획에 따라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9.12.30. 쟁점1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정비기반시설로 기부채납을 하였는바, 쟁점1토지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9.12.30. 이 건 사업부지(954,979㎡)를 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하는 공사(지목변경)를 완료한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 80,703㎡를 이 건 사업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쟁점1토지를 비과세(기부채납) 대상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사업부지의 면적과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과소 산정되었다.(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이 건 사업부지 면적에 포함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쟁점1토지 68,606㎡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고, 취득세 등은 OOO원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결과적으로 OOO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라) 결국,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후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과다 납부한 OOO원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쟁점토지 중 쟁점2토지 12,097㎡는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은 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 중 쟁점1토지(68,606㎡)는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85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토지(12,097㎡)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1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2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B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하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A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B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를 수탁받은 신탁업자이다.(나)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80,703㎡)를 무상양여 받기 전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쟁점1토지의 위치와 면적(68,606㎡)은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쟁점1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사실과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면적 및 이 건 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공사(지목변경) 비용이 OOO원이라는 사실은 현재까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이 건 실시계획에 의하면, 이 건 사업부지 954,979㎡는 주거용지332,573㎡, 상업업무용지는 70,148㎡, 지원시설용지는 110,220㎡, 나머지 442,038㎡는 도시기반시설용지(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407,315㎡)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도시기반시설용지에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쟁점1토지(68,606㎡)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시 제출한 과세표준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 공사 및 취득세 산출 내역(단위 : ㎡, 원,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height="77" rowspan="2"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구분 </span> </p> </td> <td colspan="4" height="39"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22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신고 내역 </span> </p> </td> <td colspan="4" height="39"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22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경정 청구 내역 </span> </p> </td> <td height="77" rowspan="2"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비고 </span> </p> </td> </tr> <tr> <td height="39"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면적 </span> </p> </td> <td colspan="2" height="39"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금액 </span> </p> </td> <td height="39"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비율 </span> </p> </td> <td height="39"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면적 </span> </p> </td> <td colspan="2" height="39"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금액 </span> </p> </td> <td height="39"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비율 </span> </p> </td> </tr> <tr>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사업대상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874,276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213,387,224,863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00.0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ETTER-SPACING: 0.1pt; LINE-HEIGHT: 160%"> 954,979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213,387,224,863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00.0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10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0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span> </p> </td> </tr> <tr>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8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비과세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338,709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82,669,817,726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38.74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07,315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91,013,328,560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2.65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ETTER-SPACING: -2.1pt; LINE-HEIGHT: 160%"> 기부채납 </span> </p> </td> </tr> <tr>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과세대상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535,567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30,717,407,137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61.26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547,664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22,373,896,303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57.35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10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0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span> </p> </td> </tr> <tr>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단계준공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lef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27,650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04,381,435,044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8.91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37,309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97,715,556,198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5.79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준공률 </span> </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79.85% </span> </p> </td> </tr> <tr>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과세 면제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4,978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3,655,732,739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71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4,978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3,346,789,671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56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ETTER-SPACING: -2.2pt; LINE-HEIGHT: 160%"> 기존 대지 </span> </p> </td> </tr> <tr>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valign="middle" width="87">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과세표준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12,672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100,725,702,305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7.2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64">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22,331 </span> </p> </td> <td colspan="2"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94,368,766,527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49">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5pt; TEXT-ALIGN: right; MARGIN-LEFT: 10pt; LINE-HEIGHT: 17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44.22 </span> </p> </td> <td height="47" style="BORDER-TOP: #000000 0.4pt solid; HEIGHT: 1px; 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PADDING-BOTTOM: 1pt; PADDING-TOP: 1pt; PADDING-LEFT: 1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pt" valign="middle" width="83">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10pt;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00%">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맑은 고딕,신명조; LINE-HEIGHT: 160%"> </span> </p> </td> </tr> </tbody></table>OOO(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2020.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9.12.30. 쟁점1토지(68,606㎡)를 취득하였고, 그 당시 쟁점1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시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1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9.12.30. 쟁점1토지(68,606㎡)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으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은 취소하고,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12,097㎡)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이하 생략)(3) 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이하 생략)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②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⑥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3.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2.30.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외 86필지 토지 80,703㎡ 중 68,606㎡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2019.12.3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OOO일대 토지 954,979㎡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