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 처분개요청구인은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OO 대지 2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4 취득하여 90.11.16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않았다.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84,940원 및 동 방위세 2,676,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 법령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