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 처분개요청구인은 91.4.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OOOOO 34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3.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705,66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이의신청 및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94.8.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