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12. 27. 11월8일자 질의서에 대한 재질의 1972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어 일부 토지는 수용되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12. 5.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①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② 골프장 진입로 포장공사 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11. 22.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비용 취등록세 과세대상 여부질의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11. 21. 1가구1주택 판단 시 동거인 해당여부 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하여 법정 분가한 자녀가 아버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 판단 시 제외대상인 동거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11. 14. 개인소유의 재실 재산세 부과 진정의 건 개인이 소유한 건물내에 선조 봉양을 위해 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186조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9. 14. 1993.4.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지점을 설치한 후 2006.1.25. 경기도 광명시로 지점을 이전한 경우 대도시내 지점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 여부 1993.4.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지점을 설치한 후 2006.1.25. 경기도 광명시로 지점을 이전한 경우 대도시내 지점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6. 27. 감면받은 취등록세 감면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및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다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6. 13. 2007. 건설기계 시가 표준액 수정 요청건 ○ 굴삭기 SOLAR140W-V(제작사:두산인프라코어(주))의 단종시점(2006.10.)의 출고가격 및 최근의 거래가격은 92,000천원정도인데도 불구하고, 2007 시가표준액(129,300천원)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부당하니 이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6. 11. 건물취득세 납부의무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6. 8. KDI 보유사택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학술연구단체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환으로 사택을 원내에 확보할 수 없어 원외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7. 3. 14. 건설장비수입시 취득시기등에 대한 질의 전시 및 판매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2003.12.26)하였다가 제3자에게 임차하고자 2004.4.23. 형식승인을 받아 2004.5.12. 등록하고 2004.8.31. 잔금을 완납하였는바, 정확한 기계장비 명칭과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형식승인에 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2. 22.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2. 19. 가경농민 과세감면 질의서 지방세법상 자경농민이 2006.10.23 충남 논산시 부창동 완충녹지지역내 당 159제곱미터를 취득한 경우 취드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2. 18. 개인토지에 취득세 납부관련 질의 기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4.5.25 토지 취득과 함께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4.8.6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법인에게 동 토지를 증여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비과세...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2. 11.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2. 5. 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의 취득시기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전매를 통하여 골프회원권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골프장사업자에게 당해 골프회원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1. 6. 건설기계 가압류 등록세에 관한 질의 회신 건설기계 가압류 등록세에 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0. 26.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세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세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0. 19.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9. 28.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9. 20.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9. 15. 거래세 소급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거래세 소급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9. 12.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9. 8. 건설자금이자가 취·등록세 과표에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건설자금이자가 취·등록세 과표에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9. 6. 1가구1주택자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에 대한 질의 회신 1가구1주택자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8. 24.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8. 9. 건설기계사업자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건설기계사업자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8. 8. LCNG/LNG복합충전소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LCNG/LNG복합충전소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8. 4. 개별주택 증축분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회신 개별주택 증축분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7. 25.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고급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고급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