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9. 이 건 주택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상시 거주한 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녀의 교육환경 및 생활권 문제로 부득이하게 전출·임대하였다고 하나, 개인적 사정으로 추징이 배제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9. 상속으로 공동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공유물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이상, 이는...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9.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o쟁점감면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o청구인은 당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작성한 쟁점1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9. 경기도 고양시장(일산동구청장)이 2026.1.22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과세관청이 실시한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피제보자에 대한 미등기 전매 혐의가 없다면 추징세액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분양대금 계좌 이체내역에서 쟁점분양가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 분양회사 등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대금 납부서상 쟁점아파트의 공급금액 합계액이 쟁점분양가액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실제 분양대금으로 납입...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해산간주법인(휴면법인)을 인수(18.2.5.)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1.11.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임야인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어떤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유소유자의 거부로 이 건 토지를 분할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분할 여부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처분청 등의 금지나 법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조합원이 2008.12.31.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토지를 2009.1.1. 이후에 매매 등의 사유로 신탁을 해지하였고, 이를 승계한 조합원이 본인을 위탁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신탁한 토지에 대해서 2008.12.31. 이전에 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매매 등의 사유로 조합원이 변경됨에 따라 신탁을 해지한 후 승계조합원을 위탁자로 하여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신탁등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전조합원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쟁점토지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보험계약대출 청구권, 중도인출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바, 이러한 권리는 상증세법 제2조 제7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쟁점계약자변경 시점에 이러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이상 상증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재평가적립금이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구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은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재평가후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상계’로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평가적립금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배당을 하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8.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용시약·소모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의료장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고,청구법인이 폐기한 의료장비와 용도 및 기능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8.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은 합병후 신주(자기주식)를 할당하여 보유하다가 소각한 자본거래의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고, 자회사의 주식이 대체되는 자산 없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감정평가서는 다른 감정평가서에 게재된 현장사진을 임의로 게재하는 등 하자가 있고, 수정감정평가서 역시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1 쟁점채권 매매 시 채권매도자의 결산서와 채무자인 서리씨씨의 감사보고서에 쟁점채권가액으로 부외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쟁점채권을 감액한 후 채무자 장부에 대한 쟁점채권가액의 증액을 청구법인이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2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급납입일 15일전 150억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쟁점법인 또한 자금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증자가 합작투자라는 근거로 든 베트남 소재 토지는 처분시점 기준 4년 이상 유휴토지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증자에 경...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청구법인의 조선소 內 쟁점시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시설은 조선소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지법규칙§55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공장시설이 15,000m2 이상(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동종업종(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체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1.00.00. 8년의 임대기간으로 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으므로 개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개정규정 상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대상자 대부분이 다른 사업체에 등록된 근로자로 확인되고, 실제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1 쟁점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4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위치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 이 건 임차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아님, 관련 법령 상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옥외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쟁점소득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수령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0000년 국내체류일이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로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여전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의 주요 장비로 보아 제8516호(8%)가 아닌 제8486호(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의 카탈로그에서 LSI(고밀도집적회로) 제조공정을 위한 고온화학 물질의 가열제어 및 금도금 용역, 전처리 용액, 세정액 등 다른 산업에 있어 다양한 화학물질의 가열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이라고 명시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쟁점물품을 HSK 제3902.62-0000호(플라스틱 중 PET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제3920.99.9090호(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여부 PET 층에 적층된 각종 물질은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통하여 FCCL 방열필름, EMI 차폐필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7.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를 제시하거나, 쟁점매입이 소액으로 가공거래를 할 이유도 없다고 소명한 반면, 처분청은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통보받은 과세자료 외의 조사를 하였거나 처분근거 등...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연대보증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들이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