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5. 가공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들은 철강재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거액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들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분내로 즉시 다른 매입처로 출금되거나 현금 출금되는 거래형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사실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2. 청구인이 쟁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락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평가액은 관련 법령상 인정기간 밖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경락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쟁점평가액이 아니라 여러차례 유찰된 후의 가액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평가액을 청구인이 경락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적정한 평가액...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2. 청구법인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2.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감면 여부를 파악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5지1055, 2016.6.30., 같은 뜻임), 설령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명...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2.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손금산입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합병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야 하고,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금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인세법」 제19...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2.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재사항 오류 등을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 세금계산서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한 재조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의 계좌의 현금출금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금원이 김성중*의 계좌로 입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확인서, 위탁판매 내역 및 매입일지의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부외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부외경비로 보이는 금액(합계 7억원)을 경비로 인정하더라도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토지관련 매입세액 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이 건 펜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2025.1.20.) 후,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2025.8.18.에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부친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당초 양도인이 배당을 기대하며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등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취득하여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인 이상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로서 청구인의 경우 감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쟁점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이미 대수선 및 증축과 관련한 법령상 제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점, 증축공사 도급계약이 취득일(23.6.9.)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24.12.1. 체결되고 즉시 시설 운영을 개시하지 않은 채 25.2.20.에 이르러서야 사회복지시설 재개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청구인이 이 건 주택과 함께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정비사업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21.1.29.에서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전까지는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은 조합원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2020.10.1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청구인이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부과·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면 안내문에 추징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인테리어 공사, 전 소유자 거주기간 등은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시 부과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 계좌에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이 수일 내 다시 입금되었고 해당 벤처기업 실제 대표이사도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을 시인하여, 청구인들이 실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11. 1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2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청구법인이 소위 컴슈랑스라 일컫는 영업방식을 활용하여 쟁점보험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방향용역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 주체가 기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 면적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11.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민법」상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인바, 증여상속인이 쟁점상속채무 중 자신의 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5.6.1. 현재 쟁점토지는 2022~2024년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상태로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신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이미 기존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거용 건축물과 결합된 부동산 권리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비록 건물 지분 자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과 결합된 재산권을 이미 취득한 자를 완전한 의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있으면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법률상 제한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11. 쟁점토지는 사설도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