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1. 12. 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영업(시설)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제50조제6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구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본 기관은 나라장...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1. 11. 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 탈퇴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기간 공사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 2023년 3월에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진행중 공동도급업체 중 주계약자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2024년 08월 초 ~ 2024년 10월 말 까지 공사를 진행 못하였습니다. 위 기간(약 3개월)을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1. 5. 가설사무실,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방식 문의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대상 내역입찰로 발주된 도심지 고가도로 설치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부지임대료가 1식단가로 단가산출서에 {(수목이식장 면적 + 현장사무실면적 + 거더 가조립장) x 현장인근 지번의 공시지가 x 10/100 x 공사년수}...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1. 1. CM용역대 산정시에 년도별 ESC 적용시에 법적근거 CM용역은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매년 12월말에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를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용역비 산정에 해당 년도외에도 차년도등 이후 기간에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에 CM용역비를 산정시에 인건비 ESC...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0. 8. 개인사업자 사망시 시설공사 하자보수의무 부담여부 안녕하세요?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회신 사례 - 1704240020(2017.04.24.) 개인사업자 사망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계약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그렇다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하자보수의무가 성립되고...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0. 4. 공사 설계내역서 오류 안녕하십니까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공사내역서 상에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공사내역서 중 가시설 화타쇄기 공종이 당초 70~80만원대의 금액으로 책정 되어야 하나내역서 오류로 (-)2,928,246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당초 예정...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9. 4.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현장 입니다.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당현장의 경계석이 자재수급 문제로 인하여 변경케 되었습니다(이후 모든 단위가 없는 모든 치수는 mm단위 입니다). 당초 180(윗변)×200(아랫변)×250(높이)×1000(길...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9. 4. 개산급 신청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산급 지급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질의1)　물가변동인 경우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기성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의2) 물가변동 조정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기성청구시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개산급...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9. 4. 가설울타리(egi) 규격변경에 의한 수량 및 신규단가 적용 질의 당초 설계에는 가설울타리가 h=2.4m로 계상되어 있으나, 주택인접구역 50m이내 기준을 적용 민원최소화로 인한 가설울타리 h=3.0m로 실정보고 예정이며, 가설울타리 자재 h=3.0m를 신규수량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부에선 h=2.4m를 제외한 0.6m만 신규 수량과 신규단...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8. 2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에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적용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국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중인 공사로 공사 예산서(설계서, 내역서)에 반영되어있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활동비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8. 28.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직접시공계획 변경 건'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중 다. 하도급계획심사의 7)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상 금액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계약...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8. 22. 건축공사 관급자재 운반비 누락 질의 군부대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도급자 관급자재 혼합골재가 상차도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상차도인 자재는 내역서상 운반비가 적용되어 있어야 하나 누락이 되어있어 실정보고를 통하여 반영하려던중 운반거리에 대한 이견차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는 상차도(당사에서 차량수배후 채위장에서...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8. 21. 건설공사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건설공사 수행중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8. 19. 건설공사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법령해석 요청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OO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했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당 현장의 설계서에는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외부토사반입...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8. 5. 계약상대자의 계약서 상 계약보증금율 오기에대한 수정의무 여부 발주처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체결한후 계약서상 계약보증금율이 적게 기입되어있었다는것을 인지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계약보증금율을 기입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였을때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율을 정상적으로 수정할 의무가 있는것입니까?용역계약이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7. 25. 경쟁입찰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참여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하는데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발주기관에서는 다른 제안서류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7. 23. 건설공사로 발주된 물량내역서에서“수량(공종, 규격 등)산출”오류여부에 따른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견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사유 또는 기타 설계 과정에서 착오, 오류, 경험부족 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설계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공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인 민간기업들이 부당한 피해...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7. 19. 계약 노임단가 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박철우라고 합니다.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노임단가 적용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겼습니다.저희 계약은 2015년부터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임금실태조사결과로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중 '산업공장' 부문의 임금을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하지...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7. 15. 2AA-2407-0328288호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 에서 그 일시중지된 기간도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이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7. 10. 계약상대자 요청으로 공사 일시중지 시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 이상에 공사 중지 기간 일수 포함 여부 - 계약종류 : 장기계속계약 공사 - 최초 계약일자(총체,1차) : 2023/12/26 - 공사 착공일자: 2024/01/12 - 공사 일시중지 : 2024/02/07 ~ 현재 - 공사 일시중지 사유 : 계약상대자가 2024/01/31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공문 접수...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7.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 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해석 질의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청주친환경발전소 건설공사 - 발주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발주방식 : 종합심사 낙찰제(계속비 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2) 질의 배경 - 관련 법령 ① 공사게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7. 3. 건설공사 설계변경 여부 1. 당 공사는 00건설공사로서 현재 골조공사 초기단계 이행 중으로 유로폼 거푸집이 수량산출서(부재별 유로폼 거푸집 산출)에 의거 공종별 내역서에 유로폼 규격 보통, 0~7m이하로 수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2.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age124 2.자재수량에서 설치유형에...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6. 25. 건설공사 물가연동제(ESC) 적용 시,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시 대장동에서 LH 전기공사를 시공하고있는 전기공사업체 입니다. [현장명: 성남판교대장 A10BL 및 A9BL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질의드리는 내용은 당 현장 물가연동제 시점 관련 사항입니다.금회 물가연동제는 4회차로서, 조정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 ...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6. 25. 가시설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현장 내 배수처리시설(빗물펌프장) 및 오·폐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B유역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사 ※ 추진경위 ㅇ 빗물펌프장 가시설 보완설계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견 회신 - (원 설계사⇒건설사업기술단) 제2022-0...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6. 12.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문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조항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제12조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도탈퇴의 사유' 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언급한 계약내용의 변경부터 워크아웃까지의 내용을 통칭하는 말인 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 이외에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중도탈퇴할만한 문제들을...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6. 11. GIS DM 구축 도급사 직접계약 가능 여부 ■ 공사명 :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주거단지 조성공사 ■ 발주자 : 한국수자원공사 ■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GIS DM구축 설계금액 : 924,110,000원 (부가세 포함) ■ 질의내용 (1) 당현장의 원도급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현재 공사 수행중이...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6. 1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승률비용의 범위 질의 안녕하세요?관련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⑤ 항.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6. 5. 가설구조물 사용기간니 설계서에 명시 안되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9조의2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달청 질의 해석 사례에서도 설계서에 가설구조물 사요기간 미명시에 대한 해석사례를 보고 협의하였으나 잘 협의가 안되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5. 24. 계약 기간 연장 및 간접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거 A동,B동,C동,D동 증축 공사와 E동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이며 기 계약 된 공사 기간 내에 준공 하려면 증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E동(리모델링 건물)의 이사를 발주처...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5. 21.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강재손료 변경 여부 이견 질의 도심지 교차로를 굴착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가시설 흙막이(H-PILE+강재토류판)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18개월이고,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6개월 증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시공사에서 사용강재의 손료에 대하여 추가반영을 요구하는 바, 감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