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청이 공개한 문서

전체 상담사례 1,71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고시 입찰참가 제한 관련 여쭙습니다. 공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필요한 내용을 명시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도 명시합니다. 평소 특수조건을 포함시켜 공고를 하고 있고,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이행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에 "특수조건을 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제3자 제안공모 사업의 물가변동 입찰일 관련 질의 1. 배경 1) 특수목적법인(SPC)로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 후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완료(2022.12.05.) 2) 사업계획서 제출기준 - 제3자 제안공모 공고 : 2019.02.11. -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9.03.25.~2019.03.27. - 사업신청서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기준 질문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직전조정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계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사항을 포함한 변경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설계변경 비목에 대해서는 지수변동률 산출 시 기준시점이 "설계변경계약일&q...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검사기간 질의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검사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검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행 완료 사실 통지일을 포함하여 14일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익일부터 14일을 계산하는지 문의 2.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시정완료 사실 통지일로 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연구용역 관련 연구원의 자격에 관한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 공정한 국가계약 업무 수행에 감사드립니다.1. 질의 배경 가) 저희 회사에서는 00부처에서 발주한 00시설관리 및 00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착수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급액 5,000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따른 이동식크레인 유휴장비 실비정산 가능여부 2022년도(화물연대파업 및 시멘트부족사태), 2023년도 4월10일 현재(시멘트부족) 지급자재인 레미콘이 필요시기와 수량이 적정하게지급되지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이동식 MK크레인의 대기 기간 및 유휴시간이 발생하여 공사계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계약기간중 중도입사자 퇴직금 정산시기 당사는 영주적십자병원 경비용역(계약기간 2022. 4.21 -2023. 4.20)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1년인 용역수행중 중도입사자가 2명이 있어 1년 기간 만료시에 발주처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반납하여야 하나,만약에 다음년도에 당사가 입찰 참여하여 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 도급 반영 여부 확인 요청 000 공사중 가설사무실 해체시 폐기물처리비 관련입니다.공사기간은 5년 이상으로 도급 공사비는 품셈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손율에 의거 100% 손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품셈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조립 및 해체 품의 포함되어 있으며,현재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에 대하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용역 변경계약시 관련 질의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로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하였습니다. 당초 계약 물량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배출되어 계약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변경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일단 해당업체는 소상공인이라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2항 조건을 충족시켜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연장관련 질의 용역계약 사업자가 계약예규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해 검사신청후, 별도로 검사기간의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계약예규에서 정한 검사기간 14일을 초과하여, 발주기관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 검사기간의 14일은 유기한 민원처럼,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기관).현재 00 지역 교환기 구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필요한 자격으로1. 실내건축공사업2. 정보통신공사업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3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 업체> : 2번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건 추가공종 최초 승인 받았던 공종 외 계약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계약 지체상금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산정 관련입니다.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0.075%) × 지체일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계약납기는 3.31.이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차 기성분은 4.10. 검사완료 잔여분 90%는 2차로 4.20. 검사완료가 예상됩니다.지체상금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 중인 곳은 철도현장으로 2015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까지 물가변동이 7차 발생하여 승인 반영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용실적대로 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입찰) 관련 해석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지역제한입찰)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현행법상 전기공사와 같은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0억 미만일경우법인의 소재지가 공사현장과 같은 관할 시, 도로 제한하여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입찰자가 1인이거나 없을 경우 유찰 및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설계변경(공사비 증감) 중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요율 변경 가능여부의 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일반인으로 설계변경 업무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Q) 공사비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할시 최초계약(또는 직전계약) 기준의 고용보험의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현시점에) 요율변경(상승)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담당자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와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하는데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1. 조달청에 물품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물품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근거규정은?2. 조달청에 물품업체로 등록되었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석회암 공동구간 추가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시 재료비(시멘트) 신규단가 적용여부 1. 질의배경가. 2020년 6월경 마원터널 NATM 구간(82km781~83Km065)에 석회암 공동 구간이 발견되어, 2020년 6월 22일~2020년 8월 19일까지 공동 조사 후 2020년 11월 8일~2020년 12월 1일까지 보강공사 시행, 2021년 3월 26일 해당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추락방지망설치 비용 문의 도급공사현장입니다. 당현장의 교량공사에 추락방지망이 도급내역서에 미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임시구조물로써 추락방지망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시 향후 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이 예상되는바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분할계약금지 법령에 대한 질의 학생 해외 전공연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비슷한 시기에 가는곳은 일본, 미국, 싱가폴를 가는데질문1) 3곳을 일괄 입찰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질문2) 3곳을 나누어 입찰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질문3) 3곳을 나누어 진행하는데 2곳은 입찰이고 1곳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은 "신기술 보유자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공사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 제0공구2.공사비 : 1,245억원(부가세포함)3.공사기간 : 2017.08 ~ 2024.084.공정율 : 54.6%4.질의내용 ※ 관련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강화)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강화)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침수예방사업임, 최초 발주는 강우빈도가 30년 빈도로 사업규모가 선정되어 설계비가 책정된 사항이며수행중 강우빈도가 50년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규모(시설물 용량이 커짐) 확대에 따라 설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에 대한 질의 -.0000공사현장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항에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긱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검사 관련 문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5조(검사) 관련입니다. 제55조(검사)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를상대로한 계약의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철원군의 군부대 공사 임니다. 3월6일 착공 후 여러 문제로 3월15일 공사중지 상황임니다.설계도서 검토결과 계약내역외 많은양의 수량이 누락되어 발주처에 보고서 및 실정보고 준비 중 임니다 .아직 현장은 측량도 하지 못한 상황에 설계도서 누락분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계약(관급, 공법) 시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관련입니다. 1. 물품계약(관급, 공법)계약.2. 원가계산서상 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 고용보험 없음 - 산재보험 없음 - 국민건강 없음 - 국민연금 없음 - 노인장기 없음 - 산업안전관리비 없음3. 도급계약시 상기 사항이 없이 직접비 1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4. 질의 1) 상기 항목에 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선금(보증서) 채권양도 가능 여부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공기업과 체결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관련입니다.선금(선급공사대금) 청구 시 선금보증증권 발급의 문제로 하수급인 선금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채권 양도의 형태로 수급인이 가지는 선금보증서(채무) 발급 의무를 상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하기 질의회신 제41301...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당초 A업체 40%, B업체 30%, C업체 30%인 상황에서 C업체가 양도양수계약서 상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체의 실적,계약,인력 등이 포괄적으로 D업체로 승계가 되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판넬설치 기준 설계 내역에 외벽 판넬의 설치기준이 지붕판넬 설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가 되어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설치하는 판넬은 외벽의 전부 입니다. 외벽판넬 설치기준으로 변경 가능 한지요